면책조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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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코인' 찍어낸 트럼프, 新 가상자산 대통령 되나 [블록렌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레이어1 블록체인 솔라나에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했는데요. 취임 직전부터 과감한 행보에 가상자산 업계가 놀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영부인 멜라니아, 취임식 앞두고 밈 코인 발행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전인 17일(현지시간) 자신의

2025-01-21 16:31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2024-12-12 13:20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화웨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1위?.. 돈으로 평가 순위 사는 중국업체

갤럭시ㆍ아이폰 제치고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이 평가 1위미 컨슈머리포트에선 갤럭시가 1위… 화웨이 제품은 28위에 그쳐일부 조사에 중국 자본 투입 정황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선을 넘는 마케팅 활동이 논란이다. 최근에는 일부 시장 조사 기관의 평가 결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중국

2024-10-17 14:54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2024-04-28 16:15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2024-03-13 08:00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3-12-21 15:25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샤넬과 에르메스 등 명품브랜드의 '리셀러' 구매 제한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매 목인지 아닌지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고객의 상품평을 삭제하거나 가공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2023-11-29 12:00
풍수해보험료, 가입자 2년새 70% 늘었지만…지급액은 10%↓

가입자 수 지난해 대비 69.4%↑보험금 지급액 10%↓ 국내 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거둔 이익이 최근 2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났지만, 보험 지급액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72만6127건으로 2020년(4

2023-10-09 10:37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국회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 진행“코인 업계 국민 신뢰 잃어…발행자 규제 강화해야”위메이드 5억 손해배상소송 질문엔 ‘묵묵부답’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코인) 거래소와 발행자는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다”면서 코인 업계, 특히 대표적 김치코인인 위믹스를 집중 비판했다. 한

2023-08-22 17:38
메타 출신 베테랑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수이, 토크노믹스는 ‘우왕좌왕’

수이, 토크노믹스로 홍역…“파트너사 일탈 행위”초과 유통 187만여개 반환, 백서 문제 조항 삭제 “대부분 코인 락업 없이 전송, 잠재적 문제 가능성” 올해 초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선보여 주목을 받은 가상자산 수이(SUI)가 유통량 논란으로 시끄럽다. 재단이 초과 유통된 문제의 토큰을 반환 조치해 문제가 일단락 됐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잠재적으로

2023-08-08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몰수한 러시아 자산 310조 원 … 미·EU, 우크라 재건費 충당 추진 지난 5월 12일 독일의 함부르크항. 수십 명의 경찰이 이 곳에 억류된 초호화요트 ‘루나(Luna)’를 압수수색했다.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 파카드 아흐메도프 소유인 이 요트는 가격만 해도 4100억 원 정도다. 경찰은 루나를 샅샅이 수색해 프랑스의 샤갈 그림 등 명화 수십

2023-07-06 05:00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

2023-06-16 11:20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중소기업 기술탈취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김한정‧김종민‧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2023-05-30 11:16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2023-05-22 11:32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토닉캐시, 자금 세탁 믹서 ‘토네이도캐시’의 국산 메인넷 버전면책조항서 메인넷 거리두기…업계, “과도한 관계 부정 이례적”전문가, “탈중앙=무정부주의 아니야…일부 관리할 제도 필요”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믹서(Mixer) 서비스인 ‘토닉캐시’가 국산 메인넷을 기반으로 출시됐다. 업계에서는 토닉캐시가 클레이튼과 과도한 선긋기를 하는 것에 대

2023-04-24 15:26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방지ㆍ개선을 위해 관련 '약관심사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

2023-02-16 15:00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투명한 공시 구축 시스템 및 표준 백서 발행” 제언 자산운용사 등 금융 기관 참여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2023-0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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