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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물불성(無物不成)/소액주주 과반결의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물불성(無物不成)/소액주주 과반결의제
    ☆ 에반 에사르 명언 “돈을 처음 만드는 것은 은행이지만 오래 쓰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1943년에 에사르의 만화 사전을, 1961년에 유머러스한 영어를, 1968년에 2만 개의 퀴즈와 인용문을 쓴 미국의 유머러스한 작가다. 그는 “통계학 - 동일한 수치를 사용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과학”과 같은 인
    2025-07-02 05:00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규제 1건 완화에 일자리 14개”…샌드박스, 민간 혁신 촉진제
    “규제 1건 완화에 일자리 14개”…샌드박스, 민간 혁신 촉진제
    대한상의 보고서 발표샌드박스 74% 수도권 집중 키워드 G.R.O.W.T.H(그린, 로봇, 오픈데이터, 웰니스, 공유, 반려)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풀자 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규제 1건을 유연하게 풀면 기업 1곳당 평균 1
    2025-07-01 12:00
  • “경영상 판단은 책임 안 묻는다”…진성준, 상법 개정 우려 일축
    “경영상 판단은 책임 안 묻는다”…진성준, 상법 개정 우려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송 급증 등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기존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은 면책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단체들이 그간 상법
    2025-07-01 08:59
  •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
    2025-06-24 14:28
  • 금감원 "사랑니나 교정은 치아보험 보장 안 돼요"
    금감원 "사랑니나 교정은 치아보험 보장 안 돼요"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 기간 등이 달라 가입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이를 뽑은 경우 보험금을 치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따라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는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06-24 12:00
  • 티메프 피해 셀러 “더이상 티몬과 함께할 이유 없다”
    티메프 피해 셀러 “더이상 티몬과 함께할 이유 없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가 “채권 권리가 사라져 티몬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23일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형 사고를 친 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
    2025-06-23 17:40
  •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 실효성 부족 지적에⋯은행권 “책임·제재 기준 없어 답답”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
    실효성 부족 지적에⋯은행권 “책임·제재 기준 없어 답답”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
    금융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모범사례를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정식 도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무 배분 단계부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은행 구조상 금융사고 발생 시 어느 한 임원에게만 책
    2025-06-09 05:00
  •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 이준석 "김문수 이미 졌다...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 보내달라"
    이준석 "김문수 이미 졌다...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 보내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일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표는 범보수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 한 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선언한 뒤 물러난 두 후보를 보시라. 하나는 윤석열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2025-06-02 09:37
  •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李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사법방해죄 신설" [종합]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사법방해죄 신설"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2025-05-22 12:06
  •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대통령 4년중임제"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대통령 4년중임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
    2025-05-22 10:36
  •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 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2025-05-21 09:10
  • 통상리스크 대응에 금융지원 28.6조…관세 피해·신시장 진출 기업 돕는다
    통상리스크 대응에 금융지원 28.6조…관세 피해·신시장 진출 기업 돕는다
    관세피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6조원수출시장 다변화에 융자·보증 7.4조원첨단산업 설비투자·산업 재편 4.9조원 정부가 21일 미국의 관세 부과·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28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05-21 08:30
  • 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5-05-19 10:49
  •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2025-05-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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