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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2025-01-22 12:00
  • '밈 코인' 찍어낸 트럼프, 新 가상자산 대통령 되나 [블록렌즈]
    '밈 코인' 찍어낸 트럼프, 新 가상자산 대통령 되나 [블록렌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레이어1 블록체인 솔라나에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했는데요. 취임 직전부터 과감한 행보에 가상자산 업계가 놀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영부인 멜라니아, 취임식 앞두고 밈 코인 발행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전인 17일(현지시간) 자신의
    2025-01-21 16:31
  • 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선정ㆍ폭력적 콘텐츠서 청소년 보호美ㆍEU 주요국 대부분 필요성 인식자율성ㆍ미디어 접근권 등 보호돼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자율성과
    2025-01-18 06:00
  • 은행권, 책무구조도 본격 가동…금융사고 발생 시 CEO도 책임
    은행권, 책무구조도 본격 가동…금융사고 발생 시 CEO도 책임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오늘부터 책무구조도 본격화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 등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전일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이
    2025-01-03 16:52
  •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 [논현로] ‘안전조치’ 일깨운 중대재해 판결
    [논현로] ‘안전조치’ 일깨운 중대재해 판결
    의무 미이행 관련한 첫 무죄 사례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처벌못해최소한의 예방조치 있어야 면책돼 2022년 2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회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여 압착되다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머리에 부딪쳐 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25-01-01 18:30
  • 김병환 "은행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소상공인 지원 확대" 당부
    김병환 "은행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소상공인 지원 확대" 당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샌드박스 통한 은행권 업무 범위 확대"규제 완화 따른 자금공급 강화 등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
    2024-12-23 10:33
  • "진화냐 도태냐’ 갈림길 韓AI…“영상 데이터 부족, 패배 부른다” [유튜브 삼키는 AI 빅테크]
    "진화냐 도태냐’ 갈림길 韓AI…“영상 데이터 부족, 패배 부른다” [유튜브 삼키는 AI 빅테크]
    "영상 데이터. AI 경쟁 최강의 무기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 서둘려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경쟁이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간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상 AI 전쟁에서 더 이상 도태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가 영상 데이터 공유에 있어 미국의 애플, 메타, 오픈AI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등에
    2024-12-23 05:00
  •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2024-12-12 13:20
  • 금융위, '내부통제 관리 위반 제재 운영지침' 시행
    금융위, '내부통제 관리 위반 제재 운영지침' 시행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사 임원부터 적용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확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가 강화됐다. 금융사는 검사 과정에서 임원의
    2024-12-11 16:34
  • 교총 신임 회장에 30대 강주호 진주동중 교사...역대 최연소
    교총 신임 회장에 30대 강주호 진주동중 교사...역대 최연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최초의 30대 교사 회장으로 역대 최연소다. 강 회장의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다. 11일 교총은 5~10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제40대 교총 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 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의 러
    2024-12-11 14:04
  • 한전,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대상 수상 영예
    한전,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대상 수상 영예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 감사실은 9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올해 공공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 가능한 감사환경 조성과 감사대응력 제고를 위해 112개 공공기관이
    2024-12-10 10:39
  • [오늘 신상] 흥국생명, 치매 종신 보장하는 시니어보험 출시
    [오늘 신상] 흥국생명, 치매 종신 보장하는 시니어보험 출시
    흥국생명은 치매에 대한 보장 기간을 종신까지 확대한 '(무)흥국생명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바로보장형을 통해 재가급여 등 주요 특약을 면책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하며 특약을 통해 △치매 보장 △요양진단비 △요양생활자금 △재가급여 △시설입소급여까지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기존 최대 95세 만기에서 종신까지 확대해 소
    2024-12-09 09:40
  •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축소"…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종합 지원 추진 [종합]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축소"…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종합 지원 추진 [종합]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및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추진도 가속화한다. 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2024-12-05 15:10
  •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 목표인줄 몰라…장관이 구두명령”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 목표인줄 몰라…장관이 구두명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선 국회가 목표인줄 몰랐고, 국방장관의 구두명령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박안수 총장은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신당 의원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2024-12-05 11:59
  •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 "소상공인 어려움 빠르게 해소"…중기부, 금융 사각지대 축소·온누리상품권 디지털화 가속
    "소상공인 어려움 빠르게 해소"…중기부, 금융 사각지대 축소·온누리상품권 디지털화 가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취약 소상공인 위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2024-12-05 11:00
  • [종합] 금융당국, 주주 이익 보호 방안 ‘자본시장법’ 담아...상법 개정 따른 우려 불식
    [종합] 금융당국, 주주 이익 보호 방안 ‘자본시장법’ 담아...상법 개정 따른 우려 불식
    금융당국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담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 상법 대신 24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
    2024-12-02 14:24
  • 김병환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상장법인 한정...상법 개정 따른 불확실성 문제 해소”
    김병환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상장법인 한정...상법 개정 따른 불확실성 문제 해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적용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서 “적용 대상 행
    2024-1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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