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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금융당국, 중동 피해기업 만기 1년 연장…금융사 면책 적용

산은·기은·신보 13.3조 지원 가동…신규 자금도 공급과도한 변동성 땐 '100조+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시장질서 교란·가짜뉴스 '무관용'…24시간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집행한 금융사 임직원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

2026-03-04 16:36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재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은 앞으로 재기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돼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종합 지원하는 ‘2026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한시적 공개 모집’ 방식에

2026-03-03 11:15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까지 대이란 전투 계속될 것”

“항복 않으면 확실한 죽음”…이란 군·경에 최후통첩혁명수비대·방공망 등 수백개 표적 타격 지속미군 3명 전사…“끝날 때까지 추가 희생 가능”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군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폭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마도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

2026-03-02 08:20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발표…이란 체제 중대 전환점 [종합]

“정보·정밀 추적으로 제거”…미 직접 개입 시사이란 외무장관 “살아 있다”…위성사진엔 거처 파괴지도부 다수 사망 속 승계 공백·봉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이스라엘 합동 군사작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1989년 이후 37년간 이어진 하메네이의 통치는 막을 내리

2026-03-01 07:48
트럼프, 하메네이 사망 발표…“중동 평화 위해 공습 계속” [상보]

“그의 죽음은 이란 국민과 전 세계 사람 위한 정의 미국 정보 역량·정말 추적 시스템으로 타격이란 국민이 나라 되찾을 단 한 번의 가장 큰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이스라엘 합동 군사작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추가 폭격을 예고했다. 28일

2026-03-01 07:05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2028년 자산 30조 코스피부터 ESG 공시⋯기후금융 790조로 확대

공시 첫해 일부 종속회사 제외…기업 부담 완화전환금융 도입·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병행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은 2028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협력사·물류 등 공급망 전반의 간접배출량인 '스코프3'는 2031년부터 공시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2026-02-25 09:30
부모님 용돈만큼 중요한 노후보험 점검법⋯‘간병·치매’ 수요 이동

노후 준비에서 보험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치매·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단순한 의료비 대비를 넘어 장기요양, 간병비·돌봄 비용까지 포괄하는 보장 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간병보험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 기준으로 2024년 1~11월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2026-02-15 12:00
기보, 중기부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

2026-02-13 14:12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역 메가프로젝트 발굴"…국민성장펀드 현장 간담회

11일 기아·포스코퓨처엠 찾아 투자계획 청취12일 충북·충남서 바이오·반도체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과 충청권 첨단산업 현장을 찾는다. 국민성장펀드와 지방우대금융을 축으로 지방정부·지역기업의 투자 계획을 듣고 정책·민간자금 유입을 늘려 지역으로 돈길을 트는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2026-02-11 14:00
의대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사협회 “3342명 증원, 교육 부실 자초하는 길”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3342명 늘린다는 방침을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질 낮은 교육, 그로 인해 앞으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10일 오후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2026-02-10 19:12
라이나생명, 기존 고객 혜택 강화한 ‘(무)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 출시

라이나생명이 기존 고객을 위해 혜택을 강화한 종합 건강보험인 ‘(무)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은 기존 건강보험과 유사한 보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라이나생명과 함께 해온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상품이다. 진단, 입원, 수술, 치료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고객의 건강 니즈를

2026-02-10 09:45
이억원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금융위, 생산적 금융 실천과제 논의

5개 기관 '금융구조 TF' 연구결과 공개⋯정책 숙의·토론 과정 첫 생중계KDI "AI·디지털 기술패권 경쟁…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선순환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의 흐름을 재편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자산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

2026-02-09 15:41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2026-02-07 08:00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민간플랫폼과 협력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

2026-02-06 14:00
민병덕 의원 “ESG 공시, 선택 아닌 국제 자본시장의 기본 언어” [ESG공시 입법토론회]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정책 토론회사업보고서 중심 법정공시 입법 추진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투자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는 더 이상 선택적인

2026-02-05 10:17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기업이 탄소 배출량, 노동환경, 이사회 구성 같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금융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

2026-02-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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