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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규제 손질…부동산 쏠림 완화·벤처투자 확대

국민성장펀드 150조, 첨단산업·지역경제 투자 확대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대출 여력 73조 확보내년 세칙 개정·보험업권 추가 개선…현장 목소리 반영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지역경제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2025-09-19 10:00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2배로 인상⋯월 최대 44만 원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 담당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5-09-17 12:00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

2025-09-16 11:54
AI·로봇 등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경제형별도 개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형벌도 개선한다. 정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2025-09-15 19:08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전문가들 “분명한 한계⋯인센티브 병행해야”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정부, 보안사고에 매출 3% 넘는 과징금 추진...금융권은 3%“은폐 유인 커질 수도…인센티브·피해자 구제 병행 필요” 정부가 잇따른 보안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카드를 빼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만 높이지 말고 인센티브 등 정보보호 부문의 투자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웅 세종대 정

2025-09-15 05:00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 핵심 과제로 '사이버 보안·개정 상법·자금부정 방지'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전날 여의도 페어몬트 서울 호텔에서 '2025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 주요 기업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사이버보안, 개정 상법, 자금부정 방지가 제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술 발전, 복합적 경

2025-09-12 08:45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단순한 빚탕감은 정책실효성 없어경제활동 복귀와 사회통합이 목표감면·고용 연계해 책임성 강화해야 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자는 급증했고, 금리·물가 압박 속에 채무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방치하면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노동력 이탈·불법사금융 확산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2025-09-04 19:26
“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 도민참여형 감사 확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디지털 전환, 시군·공공기관과 협력 강화, 도민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성과를 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출범 이후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 4대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왔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정해 공직자가 권익위·적극행

2025-09-02 14:29
정부, 공급망 안정화 속도 낸다...원자재 확보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재 확보부터 운송, 생산, 수요처 확보까지 공급망 파급력이 큰 분야를 우선해 전주기 지원대상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공급망 안정화 회의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전주기

2025-08-20 16:00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2025-08-06 15:23
KB국민은행, 민생금융 지원에 3721억 투입⋯"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2025-07-31 13:59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2025-07-29 15:09
수영장 부주의 사고 보상 못받아⋯레저·가전·여행자보험 분쟁 반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여행,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2025-07-29 12:00
“금융주, 실적 개선 속도를 앞서간 주가 조정국면…정책 기대감 반영 과도”

LS증권은 29일 국내 금융주에 대해 정책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밝혔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전일 금융주의 큰 폭 조정을 두고 "업황, 실적개선 대비 주가 상승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금융주는 상법개정안, 자사주 의무소각,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부

2025-07-29 08:36
KB국민은행, 사회·경제적 약자 법률 지원 17억 원 기부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까지 총 5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률지원을 제공해왔다. 2년전부터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적

2025-07-22 11:26
지역주민 함께 이용하는 체육관ㆍ수영장 설치 부담 줄어든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 및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2025-07-15 12:40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2025-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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