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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함께 이용하는 체육관ㆍ수영장 설치 부담 줄어든다
    지역주민 함께 이용하는 체육관ㆍ수영장 설치 부담 줄어든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 및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2025-07-15 12:40
  •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2025-07-14 16:42
  • "특가 항공권 조심하세요"...제주여행 소비자피해 3년간 1500건 넘어
    "특가 항공권 조심하세요"...제주여행 소비자피해 3년간 1500건 넘어
    여름 휴가철 제주도 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숙박, 렌터카 등의 계약 시 취소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다. 항공과 렌터카는 2024년 기준
    2025-07-12 06:00
  • 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배드뱅크에 매각 시 연체자 추심 중단⋯금융권 협조 당부현장 “생활비·사업실패 주원인…유흥·도박 사례 극소수”캠코, 14일부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다음 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07-11 16:45
  • 강동구, 2025년 적극행정 세부 추진과제 5건 선정⋯생활밀착형 행정 박차
    강동구, 2025년 적극행정 세부 추진과제 5건 선정⋯생활밀착형 행정 박차
    서울 강동구는 2025년 적극행정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하반기 실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둔 생활밀착형 세부 추진과제 5건을 선정했다. 과제는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신고 상세 알림톡 운영’과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반찬 실천 홍보’, ‘정보 약자 안심생활 보장 지원
    2025-07-11 09:25
  •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❻ 전문가 제언‧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2025-07-08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물불성(無物不成)/소액주주 과반결의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물불성(無物不成)/소액주주 과반결의제
    ☆ 에반 에사르 명언 “돈을 처음 만드는 것은 은행이지만 오래 쓰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1943년에 에사르의 만화 사전을, 1961년에 유머러스한 영어를, 1968년에 2만 개의 퀴즈와 인용문을 쓴 미국의 유머러스한 작가다. 그는 “통계학 - 동일한 수치를 사용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과학”과 같은 인
    2025-07-02 05:00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규제 1건 완화에 일자리 14개”…샌드박스, 민간 혁신 촉진제
    “규제 1건 완화에 일자리 14개”…샌드박스, 민간 혁신 촉진제
    대한상의 보고서 발표샌드박스 74% 수도권 집중 키워드 G.R.O.W.T.H(그린, 로봇, 오픈데이터, 웰니스, 공유, 반려)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풀자 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규제 1건을 유연하게 풀면 기업 1곳당 평균 1
    2025-07-01 12:00
  • “경영상 판단은 책임 안 묻는다”…진성준, 상법 개정 우려 일축
    “경영상 판단은 책임 안 묻는다”…진성준, 상법 개정 우려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송 급증 등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기존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은 면책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단체들이 그간 상법
    2025-07-01 08:59
  •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
    2025-06-24 14:28
  • 금감원 "사랑니나 교정은 치아보험 보장 안 돼요"
    금감원 "사랑니나 교정은 치아보험 보장 안 돼요"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 기간 등이 달라 가입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이를 뽑은 경우 보험금을 치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약관에 따라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는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06-24 12:00
  • 티메프 피해 셀러 “더이상 티몬과 함께할 이유 없다”
    티메프 피해 셀러 “더이상 티몬과 함께할 이유 없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가 “채권 권리가 사라져 티몬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23일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형 사고를 친 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
    2025-06-23 17:40
  •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 실효성 부족 지적에⋯은행권 “책임·제재 기준 없어 답답”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
    실효성 부족 지적에⋯은행권 “책임·제재 기준 없어 답답”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
    금융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모범사례를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정식 도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무 배분 단계부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은행 구조상 금융사고 발생 시 어느 한 임원에게만 책
    2025-06-09 05:00
  •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 이준석 "김문수 이미 졌다...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 보내달라"
    이준석 "김문수 이미 졌다...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 보내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일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표는 범보수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 한 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선언한 뒤 물러난 두 후보를 보시라. 하나는 윤석열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2025-06-02 09:37
  •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李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사법방해죄 신설" [종합]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사법방해죄 신설"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2025-05-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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