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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사법방해죄 신설"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2025-05-22 12:06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대통령 4년중임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

2025-05-22 10:36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2025-05-21 09:10
통상리스크 대응에 금융지원 28.6조…관세 피해·신시장 진출 기업 돕는다

관세피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6조원수출시장 다변화에 융자·보증 7.4조원첨단산업 설비투자·산업 재편 4.9조원 정부가 21일 미국의 관세 부과·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28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05-21 08:30
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5-05-19 10:49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2025-05-18 17:27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李,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李,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거칠어진 후보의 입…고개 드는 '실언 리스크'

李 '셰셰' 재소환…당내선 '출산 가산점' 입방아"찢는다", "미스 가락시장"…김문수도 극언이준석 "나이 74세인데 뭘 성장시키냐"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들어간 대선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대선을 3주 앞둔 시점 이들의 '실언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3당 대선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이

2025-05-14 15:33
[인터뷰]정태경 삼정KPMG 상무 “책무구조도 핵심은 내부통제 문화의 실질적 변화”['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下]②

금융권에 임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작년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내부통제 체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y Map)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반에 걸쳐 임원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높은 주목을 받는다. 정태경 삼정KPMG회계법인 상

2025-05-14 06:00
'쇄신 간판' 김용태...이준석 빅텐트·중도 표심 영끌 '시험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대조되는 메시지다. 김 후보가 30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며 당에 쇄신 간판을 내걸었지만, 양측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중도 표심

2025-05-13 16:04
김문수 "尹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출당 생각한 적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으로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2025-05-13 12:16
법제화됐지만…해외처럼 실효성 담보는 '미지수'['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中]②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2025-05-13 06:00
“사택도 판다” 벼랑끝 석화업계…정부 대책은 '하세월'

中공급과잉과 美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석화업계 최악의 경영환경업계 주요 기업들 구조조정 착수⋯리밸런싱과 사업비용 절감 총력정부 대책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 높아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주요 석화기업들이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정부가 약속한 석화 산업 구조개편

2025-05-13 05:00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2025-05-12 06:00
여수, 석유화학 위기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정부가 여수시를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충격에 대응하는 첫 사례로 지역 경제 안정화와 기업 지원을 본격화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시의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2025-05-01 08:00
“수법은 진화하는데 제도는 제자리”…허술한 안전망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정부ㆍ국회 법률 개정안 마련 더뎌美 금융직원 신고 면책규정 명문화日 고령자 ATM 이용한도 제한검토 고령층을 겨냥한 경제적 학대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 착취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까지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2025-04-28 05:00
김문수 “이재명 방지 관사관제 도입”…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4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

2025-04-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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