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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취업 문 닫은 AI, 창업 문 열어야…고용 돌파구 ‘AI 창업 인재’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년 고용 시장의 입구가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 신입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형 AI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5~29세 취업자는 2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 줄었다

2026-03-23 16:30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납사 수출 제한·비축유 방출"⋯정부, 석화업계 '4월 셧다운' 차단 총력

산업부, 중동상황 브리핑…납사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 대책 제시수입산 의존도 45% 달해…대체 수입처 확보 전폭 지원국제유가 상승 속도 러·우 전쟁 능가…공급망 센터 출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명줄인 납사(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내달 중순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고, 비축유를 전격 방출해 공장 '셧다운(가동 중단)' 사태 우려를 잠재운다

2026-03-23 11:30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제주도 집중단속 나서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2026-03-23 08:29
가맹점에 수저·포장 용기 구매 강제...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2026-03-22 12:00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정보 공개 확대·인증 취소 기준 마련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

2026-03-22 11:00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2026-03-21 14:02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산업차관 "원유 비상상황…정유사 수급조정 명령·수출제한 조치 취할 수도"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상 상황"이라며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원유 수급 위기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차관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

2026-03-20 10:11
KPX 양준영 회장, 땅 짚고 헤엄치는 ‘통행세’…10년간 씨케이엔터프라이즈 배당·감자로 146억 챙겨

KPX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옥상옥’ 기업 씨케이엔터프라이즈(씨케이)가 계열사 간 통행세 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양준영 KPX홀딩스 회장의 그룹 장악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10년간 씨케이가 양 회장에게 지급한 배당 및 감자 대금은 146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은 대규모 자산 매각과 배당 수익을 지주사 지분 매입에 집중 투입해

2026-03-19 15:12
한전KDN,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 보안관제' 실증 완료

한전KDN이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지능형 보안관제 서비스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전KDN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관제 서비스 3종의 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안관제 업무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단순 검색 수준에 머물던 기존 관제를 넘어 빅데이터 플랫폼과 실시간 위협 정보를 생성형 A

2026-03-19 14:35
쿠바 전력망 29시간 만에 복구…외교적 고립 심화 양상

발전 부족 여전…전력난 지속 우려베네수엘라 원유 공급 끊기며 치명타중남미 외교 단절 기조에 고립 심화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며 국가 전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던 쿠바의 전력망이 29시간 만에 재가동됐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며 다시 정전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C,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2026-03-19 13:59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삼성전자, AI 식재료 관리 강화한 '비스포크 패밀리허브' 냉장고 출시

AI 기반 고도화된 식재료 관리차별화된 식생활 경험 제공AI 비전·구글 제미나이 결합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식재료 관리 기능을 강화한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생성형 AI를 적용해 식재료 관리가 더 편리해졌다. 음성 인식 기반 제어 기능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2026-03-19 09:07
하천 등 불법시설 882건 적발...전북도 무관용 강제철거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

2026-03-19 08:17
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2026-03-18 12:00
국립중앙도서관, 단종·엄흥도 관계 재조명하는 특별전 개최한다

엄흥도 충절 담긴 고문헌 완문(完文) 최초 공개'단종실록'부터 '단종애사' 필사본까지 한자리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단종과 엄흥도 관련 고문헌을 재조명하는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18일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영조의 명령에 따라 엄흥도의 6대손 엄철업 등의 군역과 잡역을 면

2026-03-18 09:32
크래프톤, 美 법원 언노운월즈 전 CEO 복귀 판결에 반발

미국 법원이 크래프톤의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크래프톤은 판결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크래프톤이 테드 길(Ted Gill) 전 언노운월즈 CEO를 복직시키고, 신작 ‘서브노티카 2’의 출시 권한을 포함한 개발사 운

2026-03-17 17:04
해운업계 “정기선 공동행위는 단순 담합 아냐…합리 원칙 필요”

공정거래 규제 충돌 논란대법 판결 이후 제도 보완 요구“안정화 카르텔 필요” 목소리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기선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해운 산업에서의 공동행위는 단순한 담합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6-03-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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