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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2026-03-12 10:16
중동서 귀국해도 대입 불이익 없도록⋯재외국민 전형 특례 적용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현지 교민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란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이

2026-03-10 17:30
검찰,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유 구형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2026-03-10 14:41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앤트로픽, 美 국방부 상대 소송전…빛 발한 MS의 '멀티 베팅' 전략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앤트로픽과 오픈AI 양측 모두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멀티 베팅' 전략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캘리포니아 북부

2026-03-10 11:22
LG전자, 아파트 맞춤형 AI홈 솔루션 공급 확대⋯B2B 사업 성장 가속화

LG전자가 아파트 맞춤형 AI홈 솔루션 공급을 늘리며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성장을 가속한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포스코이앤씨 주거 브랜드 ‘더샵’에 공급해 온 씽큐온이 누적 1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씽큐 온은 생성형 AI가 탑재돼 고객과 일상 언어로 대화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을 학습·예측한다. 덕분에 입주민은 LG전자 가

2026-03-10 10:00
[과학세상] 행동하는 AI ‘오픈클로’의 등장

설 무렵 혜성처럼 개인비서 오픈클로(OpenClaw)가 나타나 전산업계를 흔들었다. 이제까지 인공지능은 입만 나불거렸다면 오픈클로는 명령대로 이행한다. 타자의 언어에 식상했던 사람들은 행동하는 오픈클로 출현에 환호했다. 행동은 말보다 어려운 이유는 있다. 처음 든 의문은 주인 명령대로 계좌 이체하려면 암호가 필요할 텐데 암호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2026-03-10 06:00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줘”…AI와 대화하는 크로스오버 르노 ‘필랑트’ [ET의 모빌리티]

하이 르노,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줘 운전 중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작동 버튼을 찾지 못해 이렇게 말하자 곧바로 HUD가 켜졌다. 별도의 메뉴를 찾거나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었다. 이어 “통풍 시트 최대로 맞춰줘”라고 하자 즉시 시트 통풍이 작동했다. 르노코리아의 ‘필랑트’를 처음 경험하며 든 생각은 하나였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대

2026-03-10 05:00
이란 혁명수비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에 완전 복종”

이란에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새 지도자에 충성을 바치겠다며 결사옹위를 선언했다. 9일(현지 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복종'을 맹세하고 새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2026-03-09 21:32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2016년 알파고와의 역사적 대국을 치렀던 이세돌 9단이 10년 만에 다시 인공지능(AI)과 마주했다. 다만 이번에는 승부가 아니라 협업이다. AI 스타트업 인핸스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협업 시대’ 선언 행사를 열고 이세돌 9단과 함께 에이전틱(Agentic) AI 시연을 진행했다. 행사가 열린 장소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2026-03-09 14:08
'가족회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다음달 20일 1심 결론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윤영수 부장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아들인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2026-03-09 13:58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롯데온, CES 장식한 ‘게이즈샵’ 로봇 12종 등 디지털가전 강화

롯데온이 프리미엄 테크 라이프스타일 전문점 ‘게이즈샵’을 공식 입점시켜 디지털가전 카테고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롯데온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로봇 12종 판매를 시작, 단순 가전을 넘어 하이엔드 테크 상품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한다고 9일 밝혔다. 게이즈샵 대표 상품은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다. 3100만원대 프리미엄

2026-03-09 06:00
대법,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인력지원 아냐”

“계약금 거래·대표이사 겸임, 부당지원 아냐”스파오 자산대금 지연만 인정 이랜드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약 41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2026-03-09 06:00
트럼프, 쿠르드족 참전 선 그어…미 육군 82공수사단 지상전 투입설

“쿠르드 참전 원치 않아”미군 지상군 투입 여부엔 “가능성 배제 못해”82사단 훈련 취소…중동 파병 관측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쿠르드족의 이란 전쟁 참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 육군 최정예 공수부대인 82공수사단이 예정된 훈련을 돌연 취소하면서 미군이 직접 지상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

2026-03-08 17:29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키오스크·포스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본부 제재

떡볶이 전문점 '엽떡'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2026-03-08 12:00
경기 포천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출입통제ㆍ살처분

경기 포천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당국이 출입통제 및 살처분 등 방역 처리에 나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의 한 육용종계(닭고기용 병아리를 낳는 부모 닭) 농장에서 1만8000여 마리의 닭이 AI에 확진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한 뒤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2026-03-07 19:13
잔나비 최정훈, 살해 협박에 만남 요구까지⋯스토킹 가해자 "벌금 500만원"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스토킹해온 가해자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가해자에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본인의 사진 등이 포함된 수백 회 이상

2026-03-06 22:04
VOL. 1 가장 우아하고 냉혹한 신분증 ‘향수’: 어느 슈퍼리치의 이야기 [THE RARE]

[ THE RARE ] VOL. 1 가장 우아하고 냉혹한 신분증 ‘향수’:어느 슈퍼리치의 이야기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관의 오픈런 줄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0.0001%로 살아가는 그들, '천외천'의

2026-03-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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