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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선행교육’ 잡는 타깃 규제 신중하길

얼마 전, 유치원에 다닐 나이의 유아들을 키우는 부모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자를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내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영어 교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와 선행 영어 교육을 하루 3시간 이상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명령이 떨어질 수도

2026-04-20 06:00
호르무즈, 혼란의 도가니…이란 재봉쇄 속 선박 피격

IRGC “해협 접근 시도, 적의 협력으로 간주”20일 협상 가능성 여전백악관 상황실 회의 소집 중동 전쟁의 핵심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이 단 하루 만에 다시 봉쇄됐다. 선박 피격까지 발생하면서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지난주 뉴욕증시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크게 안도했던 시장이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

2026-04-19 15:04
공정위, '알집매트' 제이월드에 과징금 5억 부과... "소비자 가장해 경쟁사 비방"

알집매트를 판매하는 '제이월드산업'이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이 소비자인 척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맘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5억 원

2026-04-19 12:00
금감원, 상폐 회피 기업 ‘끝까지 추적’…좀비기업 퇴출 압박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기대는 '좀비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상폐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허위 자본 확충 △가공 매출 △시세조종 등 상장폐지 회피 시도를 정조준해 조사·공시·회계 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폐 회피 목적

2026-04-19 12:00
중기부, 中企 비정상 관행 개선 착수…국민제안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상화 과제 발굴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2026-04-19 12:00
오아시스마켓 AI 비서 ‘메이’, 장보기 서비스까지 확장

오아시스마켓이 인공지능(AI) 비서 ‘메이(MAY)’ 기능을 장보기 영역까지 확대하며 쇼핑 전 과정에 AI를 접목한 커머스 고도화에 나섰다. 오아시스마켓은 17일 AI 비서 ‘메이’를 업그레이드하고, 대화형 장보기 서비스 ‘AI 장보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 응대 중심이던 기능에서 나아가 상품 탐색부터 구매까지 이어지는 AI 쇼핑 메

2026-04-17 15:38
불스원, 역대 최대 실적에 전재호 리더십 탄력…“올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

2025년 연결 매출 1587억·영업익 138억 ‘사상 최대’… 수익성 44% 증가전재호 대표, 경영 성과 인정…3월 주총서 연임 확정 국내 자동차 관리용품 시장의 강자 불스원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재호 대표이사의 리더십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애초 목표로 내걸었던 매출 3000억원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수익성 중심의 경영 체질

2026-04-17 13:49
삼성전자, 북미서 AI 가전 기반의 차별화된 홈 라이프스타일 제시

가전 기술 세미나 ‘더 브리프 뉴욕’ 행사가사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홈 컴패니언AI 인식 기술로 식재료 쇼핑·조리·청소까지 연결 삼성전자가 15~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전 기술 세미나 ‘더 브리프 뉴욕’을 열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차별화된 홈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위치한 CEC 쇼룸에서 현지

2026-04-17 08:54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명령어 한줄에 뚫린 27년 보안…‘미토스 쇼크’에 보안 골든타임 임박 [AI 미토스發 보안쇼크]

앤스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가 유례없는 성능과 속도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27년 동안 검증된 운영체제(OS)의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글로벌 보안 업계가 미토스 쇼크에 빠졌다. 지금이 미토스 쇼크에 대응할 골든타임으로, 국가 차원의 보안 모델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토스는

2026-04-16 17:34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2026-04-16 14:50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4월 15일 마무리…위험 5개 도는 방역 강화 계속

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심각’ 유지…나머지 지역은 ‘주의’로 하향16~17일 전국 가금농장·축산차량 일제 소독…30일까지 집중 소독주간 연장 겨울 철새 북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자로 종료했다. 다만 아직 방역지역이 남아 있고 봄철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발생 위

2026-04-16 14:21
7대 기초유분 매점매석 막는다⋯대체 원유 도입 운임차액 '전액 환급'

6월 말까지 핵심 석화원료 수급 통제…필요시 생산·출고 조정 명령반도체·車 소재 공급 이상무…주사기 등 보건 품목 원료 최우선 공급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7대 기초유분 등 핵심 석유화학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나프타 수입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가동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

2026-04-16 11:30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2026-04-16 11:23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삼성전자, 2026년형 TV 출시…“AI TV 대중화 시대 원년” 선언

신제품 99%에 AI 기능 탑재업계 최다 마이크로 RGB 라인업 삼성전자가 2026년형 TV 신제품을 출시하며 인공지능(AI) TV 대중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프리미엄 제품군뿐 아니라 보급형까지 AI 기능을 확대 적용해 TV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삼성 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더 퍼스트룩 서울 2026’을 열고 올해

2026-04-15 11:00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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