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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2026-03-25 15:02
공정위,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0.139~0.05

2026-03-25 12:00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2026-03-24 16:05
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2026-03-24 14:24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취업 문 닫은 AI, 창업 문 열어야…고용 돌파구 ‘AI 창업 인재’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년 고용 시장의 입구가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 신입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형 AI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5~29세 취업자는 2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 줄었다

2026-03-23 16:30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납사 수출 제한·비축유 방출"⋯정부, 석화업계 '4월 셧다운' 차단 총력

산업부, 중동상황 브리핑…납사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 대책 제시수입산 의존도 45% 달해…대체 수입처 확보 전폭 지원국제유가 상승 속도 러·우 전쟁 능가…공급망 센터 출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명줄인 납사(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내달 중순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고, 비축유를 전격 방출해 공장 '셧다운(가동 중단)' 사태 우려를 잠재운다

2026-03-23 11:30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제주도 집중단속 나서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2026-03-23 08:29
가맹점에 수저·포장 용기 구매 강제...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2026-03-22 12:00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정보 공개 확대·인증 취소 기준 마련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

2026-03-22 11:00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2026-03-21 14:02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산업차관 "원유 비상상황…정유사 수급조정 명령·수출제한 조치 취할 수도"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상 상황"이라며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원유 수급 위기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차관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

2026-03-20 10:11
KPX 양준영 회장, 땅 짚고 헤엄치는 ‘통행세’…10년간 씨케이엔터프라이즈 배당·감자로 146억 챙겨

KPX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옥상옥’ 기업 씨케이엔터프라이즈(씨케이)가 계열사 간 통행세 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양준영 KPX홀딩스 회장의 그룹 장악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10년간 씨케이가 양 회장에게 지급한 배당 및 감자 대금은 146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은 대규모 자산 매각과 배당 수익을 지주사 지분 매입에 집중 투입해

2026-03-19 15:12
한전KDN,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 보안관제' 실증 완료

한전KDN이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지능형 보안관제 서비스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전KDN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관제 서비스 3종의 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안관제 업무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단순 검색 수준에 머물던 기존 관제를 넘어 빅데이터 플랫폼과 실시간 위협 정보를 생성형 A

2026-03-19 14:35
쿠바 전력망 29시간 만에 복구…외교적 고립 심화 양상

발전 부족 여전…전력난 지속 우려베네수엘라 원유 공급 끊기며 치명타중남미 외교 단절 기조에 고립 심화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며 국가 전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던 쿠바의 전력망이 29시간 만에 재가동됐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며 다시 정전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C,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2026-03-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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