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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2024-06-28 05:00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금융위, 하루 전날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7→9월로 늦춰“부동산가격 상승·정책금융 증가 등 가계대출 증가 우려”“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등 고려 미세조정으로 이해”“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변한 것 아냐…정책당국과 의견 같아” 가계부채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2024-06-26 12:08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GDP 대비 가계부채 작년 4분기 93.5%에서 1.6%p↓GDP 개편 전 추산 시 작년 말 100.4→98.8%, 100% 밑돌아“금융안정 단기 리스크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완만한 하락세 지속 중요” 올해 1분기 가계신용 비율이 91%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2024

2024-06-26 11:00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2024-06-24 17:00
“日 소프트웨어 투자액, 2002년 이후 189% 증가…인력부족 대응 강화”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일본의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배경 및 평가’ 분석“2018~2023년 소프트웨어 투자액 5.3조엔, 직전 8년보다 1.8억 엔 많아”“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대응·도쿄올림픽 개최 등 요인으로 작용”“디지털수지 악화 및 ICT 인재 육성 과제로 남아” 일본의 소프트웨어 투자 규모가 22년간 180%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4-06-15 07:00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통화정책 전환, 균형 있는 판단 필요”“높은 수준 가계부채, 금융안정 걸림돌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한은,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 돼야…구조개혁 과제 제언 역할 계속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소공동 별관에서 열린 창립

2024-06-12 10:00
글로벌과 역행하는 韓 기업금융…부동산 부실 확대 시 금융시장 '직격타'

비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부동산·건설 대출 레버리지 증가3高 현상으로 거시경제 환경 악화…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했던 글로벌 기업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기업신용 증가세는 되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건설 업종의 대출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 부실 확대 시 금융시장까

2024-06-05 17:20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년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2015→2020년) 개편으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50.4%에서 46.9%로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은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하였다.

2024-06-05 10:41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1인당 소득 3만달러 돌파시기 3년 앞당겨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미달러화 기준)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한국은행은 13차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통해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기초자료의 작성 주기에 따라 5년마다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개편결과 2020년 1인당 GNI(신계열, 미 달러화 기준)은 3만3929달러로

2024-06-05 08:23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미약한 체감경기에 소비심리 위축한계기업 걸러낼 구조조정 시급해인수합병 등 다양한 퇴로 마련해야 “큰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가르침이다. 요즘 우리 경제사회가 얼마나 든든한 뿌리, 얼마나 깊은 샘을 가졌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국민총

2024-06-03 05:10
가계신용·가계대출, 역대 두 번째 동시 감소…기타대출 2년6개월째 줄어 [종합]

한은, 21일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1분기말 가계신용 1882.8조…전분기대비 2.5조 감소가계대출 1767조, 전분기대비 2000억↓…주담대 증가폭 축소 기타대출, 2021년 4분기부터 10분기째 감소세…“체감경기 침체 아냐” 가계신용과 가계대출이 역대 두 번째로 동시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고, 판매신용이 감소 전환한 영

2024-05-21 12:00
"기업부채, 명목GDP 대비 122.3%…비생산성 부동산에 기업신용 몰려"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발간"2018년 이후 1036조 증가…증가율 기준 연평균 명목성장률 2배 웃돌아""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한계기업 등 기업부채의 질은 다소 저하 유의해야"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

2024-05-20 12:00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새로 지정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 기업도 242개 늘어 3318개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 소속사인 하이브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24-05-16 05:00
‘GDP 대비 100% 경계’ 가계대출, 석 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 [종합]

전 금융권 가계대출 4조1000억 증가…6개월來 최대폭은행 가계대출 5조1000억 증가 전환…4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감소…1년 6개월째 감소세 이어져명목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이목…금융당국 “성장률 내 관리”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 전환했다.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가

2024-05-13 15:13
가계대출, 석 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GDP 대비 100%’ 경계에 있어”

한은, 13일 ‘2024년 4월 중 금융시장동향’ 발표4월 가계대출 5조1000억 증가…역대 4월 중 세 번째로 커주담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 전환“주택 매매거래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은행재원 공급 확대”IIF 집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8.9%…“경제적 의미보다 추세봐야”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 전환했다.

2024-05-13 12:00
“日 디플레이션 탈출,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여부가 관건”

한은 동경사무소, 日 정부 및 민간연구소 자료 바탕 분석 보고서 발간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좌우할 요인으로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 여부가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최근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다이와총연, MUFG, 미즈호리서치, 미쓰이스미토모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최근의 물가지표 동향과 임금·가

2024-05-04 12:00
‘모디 3연임 꽃길’ IMF “인도, 내년 일본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국”

IMF, 지난해 10월 예측보다 달성 시점 1년 앞당겨추락하는 엔화 가치에 일본 경제규모 축소인도, 2027년 독일 제치고 GDP 3위 오를 전망1인당 명목 GDP, 중국의 5분의 1 수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 지난주 무려 44일간의 총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3연임이 유력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이 나왔다. 21일 일본

2024-04-21 14:57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경기부양책 필요성 커져…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올해 중국 GDP 증가율 4.5%로 예상영향 제한적…국채 금리·위안화 안정세중국 정부 “피치 결정에 유감”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정적

2024-04-10 16:16
“중국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기대치 넘을 전망…2분기 물가 상승 탄력 등 주목”[차이나 마켓뷰]

8일 하나증권은 중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며, 2분기 물가 상승 탄력 등이 향후 증시 반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중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 산업 생산의 호조세, 수출 경기 반등과 관련 고정투자의 반등을 통해 4% 초반인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률(

2024-04-08 08:15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한국 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기업(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임금총액은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2002년 1인당 임금 평균(179만8000원)은 일본(385만4000원)의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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