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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키움증권, e스포츠 구단 DRX 후원 업무협약

키움증권이 e스포츠 구단 DRX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밍 스폰서십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DRX 서울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와 박정무 DRX 의장을 포함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네이밍 스폰서십을 포함,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

2026-03-19 15:36
'라디오스타' 김선태, '충주시' 구독 취소 운동⋯"마음 불편, 잘 되길 바란다"

‘충주맨’ 출신 김선태가 충주시 구독 취소 운동에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1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웃음 공무원’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붐, 문세윤, 남창희, 김선태(구 충주맨)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선태는 “제가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서운했나 보다. 구독을 취소하시더라. 그게 운동처럼 됐다”라며 “3~4만까지는 기

2026-03-18 23:24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5개 유형 첫 분류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분류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SEC·CFTC 역할 분담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

2026-03-18 12:53
무신사 트레이딩, 글로벌 브랜드 ‘Y-3’ 온라인 스토어 오픈

무신사의 브랜드 비즈니스 전문 자회사 ‘무신사 트레이딩’이 글로벌 하이엔드 스포츠웨어 브랜드 ‘와이쓰리(Y-3)’의 국내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와이쓰리는 세계적인 일본 패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2002년부터 협업하여 전개하는 브랜드다.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철학과 퍼포먼스 스포츠웨어의 경계

2026-03-18 10:02
서스틴베스트, 고려아연 주요 안건에 ‘찬성’ 권고…“MBK·영풍, 기업가치 측면서 리스크”

MBK·영풍 추천 박병욱·최연석·최병일·이선숙 후보 반대“경영권 교체 시 경영전략 연속성 약화, 주요 사업 불확실성 확대 우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고하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4인에 대해 전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18일

2026-03-18 09:39
[오늘의 증시일정] 삼성전자·삼성SDI·제일기획 등

[주주총회] 삼성전자, 한화투자증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INVENI,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제일기획, 삼성전기, 한전기술, 롯데리츠, 한국항공우주, 한화손해보험, 이노션, 티씨케이, 한솔아이원스, 디지아이, 솔트웨어, 엠로, 에이치엔에스이텍, 케이씨피드, 에이티넘인베스트, 유비쿼스홀딩스, 엘컴텍, 유비쿼스, 덕신이피씨 [감사보고서제출기한]

2026-03-18 08:24
‘양자컴퓨터 핵심’ 인듐 부각…고려아연, 공급망·지배구조 동시 주목

양자컴퓨터 핵심 소재 ‘인듐’ 가치 급부상고려아연, 국내 유일 생산…글로벌 공급망 핵심 역할의결권 자문사, 고려아연 주총 안건 일제히 찬성 고려아연이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전략광물 ‘인듐’이 양자컴퓨터 산업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문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

2026-03-17 16:53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26-03-17 13:19
지방 의대 10명 중 7명 ‘지역학생’⋯N수생 유입·고교 경쟁 격화 전망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의과대학 선발 인원의 약 70%를 지역 학생으로 채우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의사제 확대가 맞물리면서 N수생 유입 증가와 지방 고교 간 경쟁 심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 학생선발 규모는 1698명으로 추

2026-03-17 10:48
한국의결권자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지지

이사 5인 선임 등 사측 안건 대부분 지지 고려아연은 한국의결권자문이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발간한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찬성을 비롯해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전원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이사 선임안 외에도 고려아연 측 안건 대부분에 찬성했다. 고려아연의 경영

2026-03-17 10:33
한국ESG연구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권고

영풍·MBK 추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에 ‘반대’ 권고사외이사 분리선출안 등 고려아연 측 주요 안건 찬성집행임원제 반대 “이사회 약화 우려”…신주발행 시 이사 충실의무에도 “주주권리 희석 우려” 국내 의결권자문사 한국ESG연구소가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낸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

2026-03-16 17:19
얼라인·솔루엠 '거버넌스 개선' 합의…솔루엠 RCPS 구조 손본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솔루엠이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두고 합의했다. 양측은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권리 조정,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 체제 명문화, 인적분할 검토 등에 뜻을 모았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에 따라 기존 주주제안을 철회하고,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과 관련 가처분도 취하

2026-03-16 09:33
韓·美·日 등 인태 17개국 뭉쳤다⋯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공동선언'

김정관 장관, 도쿄 장관회의서 "불안정·불확실 3대 위기 극복" 제안한미 핵심광물 협력 MOU 및 20년 장기 LNG 계약 굵직한 성과美·호주·베트남 등 주요국과 릴레이 회담…대체 물량 확보 총력전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등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17개국 주요 장관들이 모여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결의하는 공동선언문

2026-03-15 17:00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THE RARE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3-13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몰트북

☆ 김마리아(金瑪利亞) 명언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 상하이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간부 등을 지낸 독립운동가다.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녀의 어록비에 새긴 말이다. 도산 안창호는 그녀 같은 여성이 열 명만 있었다면 한국은 독립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

2026-03-13 06:00
자사주 소각의 ‘득’…주당 지표 상승하고 지배력 왜곡 줄고 [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②]

자사주 의무 소각의 핵심은 단순히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주식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실제로 없애는 순간, 말뿐인 주주환원 정책이 아닌 실행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상법 시행은 자사주 활용 관행 전반에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자사주 소각 요구를 ‘경영권

2026-03-12 06:00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197조원. 한국 공간 정보 주권의 가치를 상징하던 이 숫자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내준 기회비용으로 끝날지 실리를 챙길 협상력의 원천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섰다. 11일 국회 토론회 현장은 성벽을 허물고 안마당을 내준 정부의 결정 이후 텅 빈 금고를 채울 마지막 카드를 찾아내려는 학계와 업계의 절규로 점철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2026-03-11 16:37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추천 5인 전원 찬성 권고”

영풍·MBK 추천 이사진 후보에는 전원 ‘반대’ 권고ISS 이어 영풍·MBK 제안 액면분할에도 반대 의견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2026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에서 고려아연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과 감사위원 후보 2명 등 4인, 미국 측이 추천한 후보 1명 등 5인에 대해 전원 찬성을 권고했다. 영풍·MBK

2026-03-11 15:42
[르포] 금융 도시의 그늘…AI 열풍 속에도 공실 남은 샌프란시스코 [AI發 연공편향 공포]

팬데믹으로 시작된 재택근무·오피스 공실AI 붐에도 회복되지 못한 채 한산한 거리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취업 어려워지고고용시장 악화 전망…AI 인력만 남는 기업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중심부인 유니언스퀘어 인근 거리. 한때 세계 금융과 기술 권력이 교차하며 활기가 넘치던 이곳은 이제 ‘임대 문의(For Lease)’가 적힌 하얀 종이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2026-03-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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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주요 내용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2026-01-08 06:00
터치 한 번에 함께할 ‘손주’ 주문… 日 돌봄 서비스 ‘주목’

터치 한 번으로 음식이나 상품을 주문하듯, 함께 시간을 보내 줄 ‘손주’를 호출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자녀가 없는 무자녀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이 발상은, 이미 일본에서 현실이 됐다. 일본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교토대 출신의 창업자가 만든 한 스타트업이 고령자와 대학생을 잇는 이른바

2025-12-01 15:06

넥스블록

실명계좌 ‘1거래소 1은행’의 조건, 왜 은행 없이는 확장할 수 없나

실명계좌가 만든 출발선의 격차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구조적 분기점인가보다 강한 은행의 판단확장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거래소들‘1거래소 1은행’ 관행, 흔들리는 이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의 배후에 금융기관이 자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실명계좌 제도다. 거래소의 사업 확장 전략은 물론, 존속 여부까지 은행과 금융당국의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가

2026-02-04 06:00
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공통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

안도걸·김은혜 의원 각각 제정법 발의…발행요건부터 상환의무까지 명문화발행잔액 100% 이상 실물자산 확보 의무화…파산 시에도 이용자 우선 상환"단순 규제 넘어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글로벌 기준 맞춘 제도 설계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전용 입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

2025-07-2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