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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국민연금 효과 분명⋯성패는 산업 연계·글로벌 유치에 달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연구위원·교수 등 전문가 4인 진단 “외국계 금융사 투자·고용, 특정지역 넘어 국가 발전 확대”“지방소득세 조정 등 혜택 필수⋯새만금 등 산업연계 필수” 국민연금을 축으로 한 거대 자금 흐름이 형성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를 전제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성

2026-04-10 05:00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2026-04-09 17:35
홍라희, 삼성전자 1500만주 블록딜…3.1조 규모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10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마지막 블록딜(시간외 매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은 이날 정규장 개장 전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0.25%)를 블록딜로 처분했다. 매각가는 전날 종가인 주당 21만500원에 할인율 2

2026-04-09 08:16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생각이 짧았고 후회를 많이 했다 은퇴 선수들의 제2의 도전을 이끌고,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택했다던 전 프로야구 코치. 그의 결말은 후회와 반성이었습니다. 6일 MBC SPORTS+(스포츠플러스)의 해설진과 전문가들이 모여 야구계 뒷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 ‘비야인드’에 출연한 이종범 전 코치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는데요. 화려한 현

2026-04-08 16:34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국제거래법학회 ‘심당학술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부 권현호 교수가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시상식에서 ‘제19회 심당학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 회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상이다.

2026-04-08 10:57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균형’이 핵심이다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기업 본질지배·소액주주 ‘대립’ 접근은 곤란경영진 자율보장 상생해법 찾아야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규제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새로

2026-04-08 06:00
'미스트롯4' 이소나, 3억 우승 상금 어디에 쓰나

가수 이소나가 부모님을 향한 효심을 전하며 우승 상금 사용 계획을 밝혔다. 7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은 '소문난 님과 함께' 코너로 꾸며져, TV조선 '미스트롯4' 이소나, 허찬미, 홍성윤이 출연했다. 이소나는 '미스트롯4' 우승 상금 3억원에 대해 "많은 분이 진이 된 것보다 상금에 더 관심이 많다"며 "세금을 떼고 입금됐는데, 통장에

2026-04-07 14:10
모나미, 3세 경영 본격화…송하윤 부회장·송재화 사장 승진

모나미는 송하경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송하윤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송재화 기획총괄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표이사 변경과 이사회 운영 체계 정비의 일환이다. 회사는 젊은 경영진을 전면에 배치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시장 변화 대응력

2026-04-07 10:26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기름값보다 ‘공급망 붕괴’가 더 심각하다

석유파동 때완 차원 다른 경제충격각종 석유화학제품 전면 중단 위기원전 재가동에 脫석탄도 재고해야 한 달을 넘긴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기름값이 치솟는 ‘에너지 위기’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종량제 봉투에서 포장재·빨대·윤활유·주사기 등으로 빠

2026-04-07 06:00
12조·5년·6차례...삼성家 상속세 끝났다 [인포그래픽]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4월 마무리한다.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된 분할 납부가 종료되면서,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뉴삼성’ 체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상속세는 총 유산 26조원에 대해 산정된 것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다. 유족은

2026-04-06 14:11
강서구, 공중위생업소 2716곳 자율점검 실시

상‧하반기 1회씩…미참여‧부적합 업소에 민관 합동 현장점검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이달 말까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중위생업소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미용업 2192개소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31

2026-04-06 10:35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역사의 ‘창조적 파괴’는 반복된다

새로운 기술 일어나면서 경제발전국가 흥망성쇠 설명에도 들어맞아시대흐름 대처 올바른지 고민해야 14~15세기부터 서유럽에서 봉건주의와 그 경제적인 바탕이 된 장원제도가 쇠퇴하면서 상업과 원거리 무역을 중심으로 자본이 축적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북부 이탈리아였다. 그 뒤를 이어 남부 독일, 플

2026-04-06 06:00
서유리, 스토킹 고소했다가 역 고소 당해⋯"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및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다.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수사가

2026-04-05 16:06
삼성家 12조 상속세 이달 마침표…JY표 투자시계 빨라진다 [포스트 상속세 뉴삼성]

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화5년간 6차례 분납 마무리 수순홍라희ㆍ이부진ㆍ이서현 세모녀계열사 지분 매각 및 신탁 활용이 회장 배당금ㆍ신용대출 통해삼성물산 주축 지배구조 공고화미래 먹거리ㆍ사업 재편 가속화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 상속세 납부를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5년에 걸친 유족들의 천문학적 세금 부담이 해

2026-04-05 09:51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명예회장 선임

“기업 진화 지원 위한 ‘경영 멘토’, 사회적 역할 맡을 것” SK네트웍스가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했다. SK네트웍스는 3일 이번 선임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 및 산업계 대외 환경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 명예회장의 경영 노하우와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SK네트웍스가 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 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6-04-03 16:05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우리금융, 창립 25주년 맞아 상생 실천…임종룡 회장 “삶에 힘 되는 금융”

대한천일은행 뿌리 잇는 국내 1호 금융지주그룹 모델 아이유에 ‘명예 우리금융인상’ "1899년의 개척 정신과 상생의 DNA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의 삶에 힘이 되는 금융이 되겠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다짐이다. 그는 2일 서울 중구 본점 역사관 '우리1899'와 굿윌스토어'에서 열린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단순한 축하를 넘어 상생의 의미를

2026-04-02 16:38
[특징주] 연일 '악재' 소식…삼천당제약, 26% 급락

삼천당제약이 대표이사의 대규모 지분 매각 공시와 주가 조작 의혹, 금융당국의 사실상 조사 착수 소식이 겹치며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38분 기준 삼천당제약은 전장보다 26.21% 떨어진 54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며 사실상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2026-04-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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