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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호,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논란 일축…"법리적으로 문제 없다" [2024 국감]
    안창호,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논란 일축…"법리적으로 문제 없다" [2024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2024-10-31 14:58
  •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2024-05-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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