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거래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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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서울 동작구 역세권에서 저가 커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년 전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주고 가맹점을 인수했다.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을 더해 총 1억8000만 원이 들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주말 7시간씩 2명, 평일 시간 아르바이트 2명 등 4명의 직원을 고용한 그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달에 350~500만 원씩 가져갔다. 하지만

2023-05-19 05:01
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조치한 본사(공급업자)는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대리점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시정방안을 약속한 공급업자가 시정방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

2022-06-08 10:02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지역 내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를 우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으로

2021-12-07 11:13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에서의 '대리점 갑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미달성 시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

2021-11-09 12:00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

2020-06-22 18:09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

2020-06-22 16:04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2019-09-30 10:00
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7가지 행정개혁과제를 제안했다. 21일‘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ㆍ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2017-06-21 14:14
CU, 공정위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반영

‘CU(씨유)’가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준용하고 나섰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지난 4일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는 20일간 한국공정거

2015-12-07 09:16
[유통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①]서민 이용하는 오픈마켓, 편의점마저 하향곡선

오픈마켓과 편의점 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성장세가 가장 높은 유통업종으로 꼽히지만,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다. 오픈마켓 업계는 글로벌 유통공룡들 진출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1, 2위인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이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와 아마존 연매출은 각각 170조원, 79조원 규모로 한국 오픈마켓

2014-07-17 11:06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로 미뤄뒀던 규제개혁에 바싹 고삐를 죄면서 ‘착한 규제’까지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 기조를 타고 지나친 대기업 편의주의로 흘러가 자칫 ‘동반성장’ 마저 흔들리며 규제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3

2014-06-12 09:17
'오락가락' 공정위…모범거래기준 만들고 2년만에 폐지

정부가 ‘갑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위해 2012년 도입한‘빵집 신규출점 거리제한’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규정을 만든지 불과 2년만에 폐지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관련 업계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2014-05-22 09:23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프랜차이즈 업계 '일단 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키로 하면서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는 그동안 편의점은 250ｍ,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ｍ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3분기부터 이 규정이 전면 폐지되면 프랜차이즈업계의 신규 출

2014-05-21 19:43
기업 제약하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 중인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전면 폐지키로 했다. 강제성을 가진 규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모범

2014-05-21 15:00
노대래 “일감몰아주기 규제·신규출자금지, 기념비적 입법사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 등은 30년 공정거래정책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 입법사례”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04-01 21:36
노대래 "공정거래 규범과 규제는 달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상 '규범'과 '규제'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규범은 원칙적으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강연에서 "규범은

2014-03-21 08:50
‘50돌’ 남양유업, 비전 2020 선포… 매출 3조 목표

남양유업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13일 나주커피전용공장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지속 성장을 위한 ‘비전 2020’을 제시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상생기업’이라는 신규 비전과 함께 세부목표로 △모범적인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실천 △고객지향적 가치 창조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제품경쟁력 확보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같은

2014-03-13 13:50
[SP] 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본격 자금지원 나서나

[계열사 추적]신세계가 이달 초 계열 편입한 편의점 ‘위드미’에 대한 본격적인 자금지원에 나선다.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계열사인 이마트를 통해 위드미 지분 100%를 취득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이마트는 위드미FS의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총 출자금액은 80억5000만원이다.

2014-02-20 09:20
공정위, 네이버 등 포털 모범거래기준 마련… ‘검색결과’·‘광고’ 구분

앞으로 네이버·다음·구글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한 검색서비스 이용시 일반 검색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모범거래 기준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불공정행위 유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기회 보장 등이 포함됐

2014-01-08 14:33
[갑오년 부동산 이제 달리자]같은 브랜드 피자•치킨•편의점 거리제한 폐지

2014년 새해와 함께 상가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사업법으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에 기초한 제과제빵·피자·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 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다. 가맹본부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가맹사업법에 따른 상호 협의에 의

2014-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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