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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연금개혁 지연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선 서로 총대를 떠넘기고 있다. 5일 각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 맡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혁안을 낼

2024-08-05 14:02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

2024-08-04 13:42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지가 있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2024-07-29 16:51
LG전자, 24년 만에 기업 광고 공개…가전 넘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으로

미래 비전을 향한 체질 변화 가속화…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공간을 넘어 모빌리티, 비즈니스 공간 등 일상 모든 공간으로미래를 연결…혁신으로 미래 연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솔루션△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B2B △신사업 등 신성장 동력 LG전자가 24년 만에 개별 제품이 아닌 기업을 알리는 광고를 선보인다. 미래 비전인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2024-07-29 10:00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 50일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

2024-07-20 06: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방향은 이상하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연계’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아직도 못 버렸다. 여·야 주장은 모두 연금개혁 포기 선언에 가깝다. 여당의 주장부터 보자.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

2024-07-19 19:01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2024-07-17 16:48
민주, 與 '연금개혁·세제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연금개혁과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여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연금모수개혁을 우선

2024-07-16 17:28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세제개편’ 등 논의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즉각 착수하자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2024-07-16 10:16
[단독] "'상가동의율' 뺀 선도지구 선정 문제없다"…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성남시가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현재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을 유지할 때 적어도 불이익을 보는 단지는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역시 선도지구 선정과 재개발 추진 과정은 분리해서 보고, 속도감 있게 선도지구 선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2024-07-07 15:3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

2024-06-09 16:18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2024-06-04 17:44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육아휴직제도 개편은 저출산 대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2024-06-04 09:0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2024-05-31 13:54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선을 넘는 행동으로 정치적 액션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2024-05-28 13:43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박수칠 것이고,

2024-05-27 17:07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SBS라디오

2024-05-27 16:5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2024-05-27 15:53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4-05-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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