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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일본 수산물은 수입 금지…중국 어선은 후쿠시마 앞바다 싹쓸이

전갱이ㆍ명태ㆍ멸치 등 어족 자원 풍부해日수산물 수입금지…대신 中어선 조업은↑닛케이 “중국 어선과 중국 정부 발표 모순”후쿠시마 앞바다서 잡아 중국산으로 둔갑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사이, 정작 중국 어선들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로 대거 몰려가 활발한 조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어획한 수산물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

2024-09-28 06:00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휘청이는 티메프를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3일 본지와 만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상황에 대해 “망해가는 회사를 누가 사겠느냐는 회의론에도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역시 건실한 자본에 인수돼 신뢰를 회복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기업회생을 거친

2024-09-27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사종관(萬事從寬)/역성장

☆ 게일 세이어스 명언 “이 생애를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베풀 것이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은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는 길이기에.” 미 프로 축구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하프백이다. 데뷔 첫해 그는 2272 전진 야드와 당시 NFL 기록인 2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해 리그를 놀

2024-09-23 05:00
오세훈, ‘통일 하지말자’ 임종석에 “김정은 논리 그대로 추종”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

2024-09-21 15:00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 오웰의 소설 에는 ‘이중사고(double think)’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즉 ‘자아가 충돌하면서도 모순된 신념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소설 내 절대권력인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2024-09-20 06:00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영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16일 곽튜브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나의 첫 이탈리아에서 보낸 로맨틱 일주일 - 이탈리아'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곽튜브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모습이 담겼는데요. 네티즌들이 놀란 건 이들의 친분

2024-09-19 17:13
[기고]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달 때다

새 시대는 새 기운으로 살아야 한다. 새 시대의 힘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흥하고 지난날을 그리며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쇠하기 때문이다. 개인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하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가 지난 5월 문화재청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유산청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한 정책 전환은 시의적절하다. 문화유산을 과거의 유물로 보존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

2024-09-18 18:36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신한은행, 13일부터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추가 대책 내놔신규분양 예외조건 없애…실수요자 요건 안내은행마다 실수요자 조건 달라 자세히 따져봐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은행권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연일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는 막되 실수요자는 배려하라’는 모순적 주문에 은행들이 후속책을 내놓으면서다. 12일 금융

2024-09-12 16:36
[신간] 인류가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일으키는 이유…'전쟁과 커뮤니케이션'

인류의 역사에 주기적으로 출몰하는 것. 바로 '전염병'과 '전쟁'이다. 최근으로 눈을 돌리면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전쟁은 인류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양면적이며 모순적이다. 인간은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인 황근은 전쟁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분

2024-09-11 15:04
[종합]"급증세 막되 실수요자 보호해라" 모순적 주문에 고심 깊어진 은행들

당국, 실수요자 보호 지침없이 은행 자율 따라 '알아서 하라'이복현 '언제든지 압박' 엄포 은행권, 실수요자 보호 고심...책임은 은행에 금융당국이 ‘더 강한 개입’에서 ‘자율규제’로 가계대출 관리 입장을 선회하면서 은행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찾기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장과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2024-09-10 17:29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9일 기준 주담대 1조 넘게 늘어…추가 대책도 검토 중'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설치도…실수요자 보호에 '만반' 금융당국이 '더 강한 개입'에서 '자율규제'로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은행권의 들쭉날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로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비난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

2024-09-10 16:16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모함이자 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수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모함이자 무고"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매매 차익을 펀드 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이 내려간다는 이유

2024-09-10 09:10
‘나토 회원국’ 루마니아 “러시아 무인기, 영공 침범”

전쟁 후 여러 차례 무인기 침범 보고고의성은 확인 안 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러시아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뉴브강 건너의 목표물과 항구 인프라를 공격하는 도중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공을 감시하기 위해 F-16

2024-09-09 08:01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

2024-09-07 05:00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대학병원에서 자정 이후 시행하는 응급수술 중 80% 이상이 대장항문외과 관련 수술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적 소송에 따른 처벌이 많고,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대장항문외과에 지원하는 의사 비율은 점차 낮아져 개선이 필요한 지적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오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 전략’ 슬로건으로 ‘2024 대장앎

2024-09-05 17:06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

2024-08-29 15:42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의사단체는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간호사들과 병원 근로자 단체는 파업을 불사하고 간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

2024-08-28 13:55
[종합 2보]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본격 교전…선제 타격하고 ‘본토 비상상황’ 선포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 예상에 레바논 본토 공습헤즈볼라, 로켓 320발 이상 보복 발사미국, 이스라엘 지지 거듭 강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교전을 개시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오가고 전투기까지 출격한 끝에 양측은 서로 성공적인 공격을 주장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전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2024-08-25 16:12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만 제한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김민정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가치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플랫폼 기

2024-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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