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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겉으론 국민 대표성 강화한다지만실제론 친야단체 내세워 방송장악공영방송 정치예속 가속화 우려돼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4-07-04 05:30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국내 기업 중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10곳 중 1곳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와 한국감사협회가 국내 기업 17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4 내부감사기능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2% 만이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가 요구하는 ‘3차 방어선 모델’에 부합하는 독립적 내

2024-07-02 11:24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한 초선 의원 연구모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28일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하는 자

2024-06-28 15:49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ㆍ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안'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2

2024-06-27 14:32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미국 법무부와 형량 합의 후 석방“방첩법 위반 받아들인다” 미국 정부 기밀을 폭로했다가 방첩법 위반 혐의로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석방됐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어산지는 미국 자치령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2024-06-26 14:57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정부의 일관된 정책성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시기업 주가 상승 제한적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

2024-06-26 10:52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

2024-06-26 10:00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5 11:04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 의료 대란의 본질을 살피고 해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

2024-06-23 13:44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추진 1년, 성과 글쎄제4이통 진입 무산·알뜰폰 신규 가입자↓ 위기론 커져"정책 추진 엇박자" · "알뜰폰 정책 왜곡"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통신 시장 경쟁촉진 정책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제4이통사 진입은 무산됐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2024-06-21 05:00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인가.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 말이 좋아 국회 보

2024-06-18 13:24
장성철ㆍ박원석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현명한 결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원석 새로운미래 전 의원 모두 "현명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급부상하며 출마해도 당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 연속 당권 도전에 실패하면 2027년 대권 가도에도 그게 플러스

2024-06-18 11:18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여고생을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15일 저녁,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의식을 잃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교회 2층 216호에서 이 여고생과 함께 지냈던 장씨. 장씨는 저녁 식사 중 잠시 물을 뜨러

2024-06-16 00:4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

2024-06-10 14:24
6ㆍ25전쟁 다룬 한국영화…시기별 특징은 어떨까?

반공적 성격 영화부터 북한군 인간적으로 다룬 영화까지남북관계 부침 거듭하면서 영화도 이를 반영해 만들어져 2004년에 개봉한 강제규 감독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재개봉했다. 개봉 20주년을 맞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새롭게 공개됐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6ㆍ25전쟁을 다룬 영화다. 진태(장동건)와 진석(원빈), 두 형제의 관계를 전쟁의 참

2024-06-08 07:00
미국, 바이든 노화리스크 불안 고조…WSJ “말 더듬고 의사소통 불명확”

비공개 석상서 뚜렷한 인지력 저하45명 대상 인터뷰…“내가 알던 바이든 아냐”백악관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 올해 만 81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화리스크’가 재점화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뚜렷한 인지력 저하 징후를 보였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024-06-06 13:28
트럼프 틱톡, 개설 사흘 만에 팔로워 500만…35만 바이든 캠프 압도

개설 첫날 바이든 캠프 팔로워 추월틱톡만 놓고 지지율 판세 확인 어렵다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틱톡 계정이 개설 3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팔로워 500만 명을 돌파했다. 게시물 ‘좋아요’ 수는 520만 회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2024-06-05 10:15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반도체, 철강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조금을 받는 값싼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2024-06-05 05:00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제21대 국회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정권이 교체되고 전쟁 같은 공방이 이어진 결과는 14개의 대통령 거부권이다. 국회 일정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이후 무려 7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쉽게 보기조차

2024-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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