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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

2024-07-19 15:44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2024-07-18 05:00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좌담회 개최韓 기업 저평가, 높은 상속세 등 투자 위축찬성 측 “사실 왜곡…OECD 방식 따라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2024-07-15 15:28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韓 기업 저평가 원인, 높은 상속세ㆍ법인세 등 투자 위축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2024-07-15 14:03
30대 남녀 읽는 책 달라…최근 판매로 알아보는 책 소비 경향

30대 남녀 독자…소설ㆍ시 외면남자는 '실용서', 여자는 '에세이'웹툰ㆍ웹소설 영향 소설 독자↓ 30대 여성은 주로 '육아', '글쓰기'를, 30대 남성은 '투자', '금융' 키워드가 담긴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강세였던 소설보다는 산문과 실용서의 판매가 두드러졌다. 14일 예스24 판매 동향에 따르면 7월 2주 30대 여성 베스트셀러

2024-07-15 06:00
[시론] 중국 개혁의 시금석 될 3중전회

이달 15~18일 중국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린다. 약 1년간 개최가 미뤄졌던 3중전회는 400여 명의 정부 인사, 인민 해방군 수뇌부, 지방정부 지도자, 학자들이 베이징에 모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의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난 등 현재 중국이 직면한

2024-07-15 05:00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2024-07-12 15:53
'경기작가 집중 조명'...경기도미술관, 도내 중진작가 '김은숙, 민성홍' 개막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이 도내 중진작가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선보이는 2024 경기작가 집중조명 전시 '김은숙, 민성홍'이 11일 개막했다. 경기도미술관과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경기작가 집중조명'은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독창적인 창작활동을 지속하면서 경기도의 지역성을 발현해온 중진작가의 작업세계를 전시로 구현하는 자리다. 올해 세

2024-07-11 17:51
'탈중국' 한다던 일본의 모순...중국 수입 의존도, G7 중 최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과반 차지 품목 전체 30%G7 국가 중 공급망 다원화 가장 뒤떨어져 일본이 ‘탈중국’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은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통상백서'에서 중국이 수입 시장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한 품목이 전체 품목의 약 30%에서 달한 것으로 확인

2024-07-10 16:30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돌연 연기됐다. 당초 시행 예정일(이달 1일)을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를 두 달 늦춰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 돌연 연기를 발표한 다음 날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스트레스 D

2024-07-10 06:00
나·원·윤, 한동훈 ‘읽씹’에 맹폭...홍준표도 가세

羅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元 “당 분열, 대통령 흔드는 해당 행위”尹 “韓, 대통령실 또 전대에 끌어들여”洪 “韓 화양연화 시절, 우리에겐 지옥”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등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

2024-07-07 14:07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겉으론 국민 대표성 강화한다지만실제론 친야단체 내세워 방송장악공영방송 정치예속 가속화 우려돼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4-07-04 05:30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국내 기업 중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10곳 중 1곳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와 한국감사협회가 국내 기업 17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4 내부감사기능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2% 만이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가 요구하는 ‘3차 방어선 모델’에 부합하는 독립적 내

2024-07-02 11:24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한 초선 의원 연구모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28일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하는 자

2024-06-28 15:49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ㆍ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안'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2

2024-06-27 14:32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미국 법무부와 형량 합의 후 석방“방첩법 위반 받아들인다” 미국 정부 기밀을 폭로했다가 방첩법 위반 혐의로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석방됐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어산지는 미국 자치령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2024-06-26 14:57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정부의 일관된 정책성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시기업 주가 상승 제한적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

2024-06-26 10:52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

2024-06-26 10:00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5 11:04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 의료 대란의 본질을 살피고 해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

2024-06-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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