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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각각의 정치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2024-04-25 13:34
소진공 노조 “사옥 이전 적극 지지”…사측과 공동행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은 22일 공단본부 5층 대강당에서 공단 사옥 이전 관련 회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 결과 소진공 노조는 전국 집행부, 본부소속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사옥 이전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 측과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윤지훈 소진공 노조 위원장은 “그간 중기부 및 산하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04-23 17:16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

2024-04-23 16:14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군사비 지출, 생활 수준 유지, 경제 안정화 등모순되는 정책 목표에 부담 가중군사비 지출 사상 최대인플레 압박에 기준금리 16%까지 올려러, 중국과 무역서 달러 사용 거의 중단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1년 넘게 버티더라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2024-04-23 15:53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업계

2024-04-16 05:00
‘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2019년 2월 나꼼수 출신 유튜버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하고 최태민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은 박정희하고 XX 파트너였다. 같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함께 하고”

2024-04-01 15:01
내달 열릴 美日 정상회담…‘중국 견제’·‘대만 평화’ 공동성명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정상회담 후 중국을 견제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거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는 아사히신문 보도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2024-03-30 11:12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2009년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대응상임이사국 포함 8개국이 제재 감시전문가 패널 8인이 제재 이행 관찰러시아 반대로 패널활동 내달 종료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핵심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

2024-03-29 01:00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나는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을 살리겠다며 기후재난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섰던 배우 류준열이 때아닌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엉뚱하게도 배우 한소희와의 열애 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소희와의 ‘환승연애’ 논란으로 류준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들까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가 평소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이 새

2024-03-22 16:39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

2024-03-20 14:22
한덕수, 복지부에 긴급 지시…"전문병원 수가 상향, 구급 환자 우선 이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전문병원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전문병원에 구급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전날인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시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 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2024-03-12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구저신(反求諸身)/돌봄경제

☆ 헨리 드러먼드 명언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스코틀랜드 출신 복음교회파 종교사상가다. 문필가·자연과학자인 그는 저서 ‘정신계에 있어서의 자연법’을 통해 지속성에 관한 과학적 원리가 정신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해 다윈주의와 계시종교(啓示宗敎)가 모순되지 않음을 밝혔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2024-03-11 05: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2024-03-02 08:00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텃밭 의석 증감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강경 대치로 일부 지역은 선거 목전까지 '깜깜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

2024-02-25 16:42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

2024-02-23 13:17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

2024-02-22 14:43
11일 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합의 파기 기획”ㆍ이준석 “눈살 찌푸려질 일”

제3지대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0일 갈라섰다. 합당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선거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파기 기획의 결과”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라고 했다

2024-02-20 14:43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련 병원의 젊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2024-0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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