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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2024-03-02 08:00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텃밭 의석 증감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강경 대치로 일부 지역은 선거 목전까지 '깜깜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

2024-02-25 16:42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

2024-02-23 13:17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

2024-02-22 14:43
11일 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합의 파기 기획”ㆍ이준석 “눈살 찌푸려질 일”

제3지대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0일 갈라섰다. 합당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선거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파기 기획의 결과”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라고 했다

2024-02-20 14:43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련 병원의 젊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2024-02-18 15:39
[마감후]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2022년 신규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상암동이 선정되자 마포구가 전쟁을 선포한 건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친환경’ 미사여구로 ‘이미지 세탁’을 했어도, 자원회수시설은 아직 쓰레기 소각장의 탈을 벗지 못했다. 그런 시설이 이미 있는 마포구에 하나를 더 짓겠다고 하니 ‘독박’ 아닌가, 반발도 당연하다 싶었다. 이른바 혐오시설 추진 과정에 으레 등장하는 뻔한

2024-02-14 05:00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지난달 교육부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과 내용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월 24일 고등교육 주요 정책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제시한

2024-02-11 10:00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정부가 아동병원을 둘러싼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아과 오픈런’을 끝내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전달체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동병원, 최종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2024-02-05 09:00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세대 불문하고 비리·퇴행 존재해운동권 정치인들 그릇된 선민의식짝퉁진보 퇴출로 정치개혁 이루길 최근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개혁’ 한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세대교체만 떼놓고 보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를 잣대로 하니 여러

2024-02-04 18:34
이준석 “한동훈, 서울 편입 ‘당론 채택’부터...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은 뜬금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서울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당론 채택’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우선 약속했던 ‘당론 채택’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한다”고 썼다

2024-02-04 13:39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정부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4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그간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

2024-02-04 12:0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4-02-01 15:10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 1일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

2024-02-01 11:57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의료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

2024-02-01 11:33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논알고리즘 챌린지’ 전시회 개최

태광그룹 세화미술관은 ‘논알고리즘 챌린지’ 3부작 프로젝트의 최종 전시회를 4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화미술관은 이번 전시에서 논알고리즘 챌린지 프로젝트의 2부와 3부 전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3부로 기획됐으며, 지난해 10월 1부 ‘귀맞춤’으로 시작했다. 민찬욱·박관우·정찬민 작가가 참여한 프로젝트 2부 ‘가장

2024-01-30 08:52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

2024-01-26 16:42
현대바이오, 식약처와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허가 공방전

현대바이오, 지난해 4월 ‘제프티’ 임상 2상 후 긴급사용승인 추진9개월 넘었지만 허가 무소식…식약처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임상 아냐”현대바이오 “긴급사용승인 위한 임상…안전성‧유효성 사전 검토해야” 현대바이오사이언스(현대바이오)가 긴급사용승인을 추진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허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4월 임상 2상을 마쳤지만 9개월이

2024-01-22 05:00
커뮤니티 반대에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난관…AMA로 설득 가능할까?

클레이튼ㆍ핀시아 재단, 16일 메인넷 통합 전격 발표거버넌스 투표 먼저 넘어야…핀시아 커뮤니티 반대 심해일각에선 이번 통합 자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19일 AMA서 홀더, 생태계 참여자 어떻게 설득할지 관건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메인넷 통합이 거버넌스 투표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 양측 거버넌스 제안 통과가 필요한데, 특히 핀

2024-01-19 11:36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공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

2024-0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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