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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2026-02-24 10:4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국힘 "이사철 전월세 매물 고갈…李 정부 규제 집착이 만든 인재"

"월세 0건·전셋값 1년 넘게 상승…시장 기능 마비""실거주 의무·징벌적 세제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수도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2026-02-22 09:12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02-21 07:00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수출은 역대급이라는데, 내 지갑은 왜?"…한국 경제 덮친 '붐세션'의 역설 [이슈크래커]

최근 뉴스를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 성장률이 선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쏟아지는데, 막상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진다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왜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

2026-02-20 14:27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2026-02-19 05:00
金총리, ‘1·29 주택공급’ 태릉CC 방문…“유산평가 빈틈없이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건설하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 주택공급 방안’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태릉CC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 당국자들에 “(평가) 자체 의미도 있고, 어

2026-02-13 19:4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데스크 시각]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 李 정부, 세종시는 왜 방치하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하지만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과 이를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세종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적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026-02-11 06:00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국가 통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은 빈곤율과 평균 자산이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가구 분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존 지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의

2026-02-10 05:00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 향해 “당심보다 민심⋯절윤 노선 정립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심이 아닌 민심에 집중하고 ‘절윤’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서울시 구청장과 100여 명에 가까운 시의원, 경기도 기초단체장과 도·시의원까지 수천 명의 후보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분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

2026-02-08 10:37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6·3 지선 최대 격전지 서울, 승부처 ‘집값’…여야 부동산 프레임 경쟁

이 대통령 SNS ‘부동산 경고’로 불씨국힘 "대통령 SNS 그만하고 규제 철회해야"오세훈-정원오, '태릉CC' 두고 프레임 전쟁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서울 ‘집값·공급’ 이슈를 최대 어젠다로 정하고 사실상 조기 전면전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로 승

2026-02-07 07:00
[전문기자의 눈] 지방소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은 현상보다 ‘질병’에 가깝다. 서울은 20대를 흡수하고, 30대 이상을 배출한다. 인천·경기는 서울에서 배출된 인구 중 30대만 흡수한다. 40대 이상은 수도권을 떠난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순유입된 비수도권 20대만 4만8300명에 달한다.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재분배된 30대는 1만8

2026-02-05 06:00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까지 지어놓고…김동연표 경기북도, '국정동반자론'에 묻혔다

2024년 5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대대적인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속 행보를 이어가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2026-02-04 09:35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유예사회’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인구위기 외치며 정책 설계는 부재반향없는 현금 지원에 여전히 의존출산·양육 권리 누릴 구조 개혁해야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소폭 반등하며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결혼과 출산 의향 역시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61%, 여성의 48%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출산 의향 또한 기혼·미혼

2026-02-03 06:00
합당 논쟁 다시 수면 위로…與 지도부 설전에 당내 이견 확산

지도부 충돌에 초선 의원들도 합당 중단·재논의 주장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착수…전 당원 투표 예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조문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진 데 이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조국혁신당까지 잇따

2026-02-02 12:31
정청래 “통합이 분열이라는 건 언어 모순…합당은 당원투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며 합당 여부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2026-02-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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