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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남국 코인 논란' 위메이드 방문…소득 없이 '진실 규명 공은 거래소'로
    與 '김남국 코인 논란' 위메이드 방문…소득 없이 '진실 규명 공은 거래소'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19일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고 이번 사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풀 수 있을 만한 소득은 얻지 못했다. 조사단은 다음 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방문 계획 등을 추가
    2023-05-19 15:48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의약계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
    2023-05-19 13:59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
    2023-05-15 1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세입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2023-05-12 05:0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2023-05-12 05:00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2023-05-11 05:00
  • [과학 놀이터] 당신도 도청에 ‘쫄고’ 있나요?
    [과학 놀이터] 당신도 도청에 ‘쫄고’ 있나요?
    기사 제목이 내용을 대충 알려주지만 미국의 도청 사건 제목은 여러 가지 상상을 유발했다. 모의 중인 범죄나 적군의 공격을 막는 도청의 순기능을 인정하더라도 공개될 정책까지 도청할 필요가 있을까?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안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제안을 공개해 갈등을 조율할 수도 있지 않은가? 최근 많은 저널들도 열람 문턱을 낮췄고
    2023-05-10 05:00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부동산 시장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관련법 처리 문제로 당장 이번 주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가구는 현재 4만2000가구 이상 쌓였고, 청약과 전매가 계속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나는 만큼
    2023-05-09 15:02
  • 日기시다 만난 여야의원 온도차...“한일관계 훈풍” VS “과거사 문제 노력 필요”
    日기시다 만난 여야의원 온도차...“한일관계 훈풍” VS “과거사 문제 노력 필요”
    방한 이틀째 日기시다 총리, 한일의원연맹 정진석·윤호중 면담與 “日 성의있는 노력 표해” VS 野 “부족한 점 많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8일 방한 이틀째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다. 국민의힘은 “훈풍이 불고 있다”고 칭송한 반면 민주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 의원과 간
    2023-05-08 14:27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포용적 경제 성장’ 기조와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당선 후 첫 정잭조정회의를 열고 “국민들로부터 역시 경제는 민주당이란 말씀을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경제 기조는 포용적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경제를
    2023-05-04 11:31
  •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23-05-03 20:45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들어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2023-04-28 05:00
  •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2004년 나이지리아 오요(Oyo) 주의 아고아레(Ago Are) 마을에는 정보센터라는 컴퓨터실이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 관련 CD도 소장되어 있고 전화선으로나마 인터넷 연결도 할 수 있던 마을 유일의 시설이었다. 그 컴퓨터를 켤 때 비밀번호는 나에게 반가움의 미소를 띠게 했다. 바로 ‘대우 (Daewoo)’였
    2023-04-23 20:58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인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2023-04-23 14:01
  •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대통령도 아니면서”…김건희 ‘개 식용 종식’ 발언에 육견협회 반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에 의견을 낸 가운데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가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육견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2023-04-21 09:11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고 하지만, 여전히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시간, 증가하는 맞벌이 가구, 일상이 된 소아청소년과 대란, 가게 문을 닫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갈 수 없다면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18일
    2023-04-18 14:55
  • 머스크 “미국 정부 트위터 DM 모두 읽을 수 있어...암호화할 것”
    머스크 “미국 정부 트위터 DM 모두 읽을 수 있어...암호화할 것”
    "정부의 개인 통신 접근 막아야"트위터 DM 암호화는 선택적으로“AI, 인류 문명 파괴할 것” 경고하면서도‘챗GPT’ 대항마 ‘트루스GPT’ 개발 언급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는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또 폭탄 발언을 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2023-04-18 14:47
  • 물가냐, 금융 안정이냐…MMF 팽창에 고민 깊어지는 연준
    물가냐, 금융 안정이냐…MMF 팽창에 고민 깊어지는 연준
    MMF 자금 40%, 통화정책수단 ‘역RP’ 몰려역RP 금리 낮추면 인플레 대응 힘들어져방치하면 2019년 금융 발작 재연될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한 머니마켓펀드(MMF) 유입 자금 증가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연준이 발행하는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이 MMF 팽창을 부추겨 ‘돈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
    2023-04-17 16:37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
    2023-04-14 05:00
  • 與,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서 해촉...洪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
    與,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서 해촉...洪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
    김기현 “현직 지자체장 상임고문 한 적 없어”홍준표 “엉뚱한데 화풀이”당 안팎 “황당하다”는 반응 속출 국민의힘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해촉 소식을 접한 홍 시장은 “내가 잘못되어 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라며 반격을 예고했다. 여권 안팎에서도 “벌집을 쑤신 격”이라며 곱
    2023-04-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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