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
원전-재생에너지 '합리적 역할 분담' 고민 필요 주문조석 자문위원 "탄소 배출 '0' 전원에 맞는 논리적 제도 개선 필요"강천구 교수 "AI 시대,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 강화에 집중해야"
탄소 배출이 없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정부의 잇단 규제로 전세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이들 중 청년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첫 대출규제가 시행된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다세대 등)을 취득한 19~39세 청년은 2만117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내년 가동 '샤힌 프로젝트'⋯석화 구조조정 속 업계 '형평성' 지적산업 재편 취지 부합한다는 의견도⋯고효율 설비로 경쟁력↑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사업 재편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 가동을 앞둔 에쓰오일(S-Oil)의 ‘샤힌 프로젝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변곡점에 서면서 샤힌 프로젝트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공식후보인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공개 답변을 요구한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에게 던지는 10개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라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과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법과 양심을 저버린 무리한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이 사기 범죄자
올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1위에 등극했다.
1일 예스24 등 주요 서점에 따르면, 올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올랐다. 이 책은 올해에만 27주간 종합 10위 내에 자리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1위다.
아울러 한국소설로
닥터나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벤기협 “특정산업 부정적으로 규정”“제2 타다 사태 우려⋯국민 피해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의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11년 제16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으로 등장한 장강명 작가의 장편소설 '표백'은 출간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젊은 층이 겪는 허무감과 좌절을, 기획된 '연쇄 자살'이라는 충격적이고 기괴한 소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작품 속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가 이미 구축해 놓은 '완성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된 51개 문항을 모두 “문제·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국어 3번과 17번, 영어 24번 등 수험생과 학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쟁점 문항도 기존 정답이 그대로 유지됐다.
평가원은 수능 직후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5일 국회에서 기초단체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뿌리를 튼튼히 하되 더 개방적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외연 확장을 이뤄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iM증권은 25일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약세장 속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확장성·지연·외부 데이터 의존성 등 4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본질적 제약을 경고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6개월 만에 3조 달러 선을 하회했다. 가상자산은 전통 자산과 달리 ‘펀더멘털이 가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펀더멘털을
아프리카 대륙 사상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간 일정을 마쳤다.
각국 정상들은 첫날인 전날 회의 시작과 함께 'G20 남아공 정상선언
최종현학술원·도쿄대, 도쿄포럼 개최“AI 등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 가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도쿄 분쿄구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 개회사에서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로 금융적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어 사회적
착공을 40일 앞두고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뒤 표류해온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공사기간이 사실상 9년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획보다 22개월 늘어난 106개월 공기를 제시하자 부산시는 즉각 반발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21일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산정했다. 이는 기존 84개월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