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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 [데스크 시각] 유통가 ‘김부장’의 희망퇴직 그림자
    [데스크 시각] 유통가 ‘김부장’의 희망퇴직 그림자
    최근 만난 주요 대기업 출입처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드라마 로 자연스레 수다 꽃을 피운다. 드라마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들 덕분에 줄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굳이 숏츠나 예고편을 보지 않아도 드라마 포스터 카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대기업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가만 보니 내가 없네 골 때리네.’ 골 때리는 김부장의 이야기가 최
    2025-11-19 06:00
  • 계층의 벽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읽다 보니, 경제]
    계층의 벽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읽다 보니, 경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기 힘든 장벽을 마주한다. 바로 계층과 경제적 배경이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Free Food for Millionaires)'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다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청춘의 이야기다. 명문대와
    2025-11-18 20:00
  •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 [노트북 너머] 사회문화 시험 치고 AI 인재 되는 나라
    [노트북 너머] 사회문화 시험 치고 AI 인재 되는 나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사탐런’(사회탐구 쏠림)이다. 수험생들과 입시업계는 수능이 끝난 후 탐구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하다. 올해 사회탐구 선택 비율은 7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연계·의대 지망생까지 대거 사회 과목으로 이동한 결과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공계나
    2025-11-18 06:00
  • 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
    2025-11-16 13:08
  • “발표만 있고 행정은 없다”…이병길, 김동연 ‘남양주의료원 공약 붕괴’ 지적
    “발표만 있고 행정은 없다”…이병길, 김동연 ‘남양주의료원 공약 붕괴’ 지적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과 관련해 “도는 계획도, 일정도, 근거도 없다”며 도정 전반의 신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8월 28일 남양주시에서 ‘2030년 착공을 2년 앞당기겠다’고 한 공식 발언을 언급하며 “75만 시민 앞
    2025-11-13 16:42
  •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부러우신가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부러우신가요?
    대기업 부장, 서울 자가, 명문대생 자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김 부장의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은 중년 직장인의 불안과 허무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꼽은 성공의 조건은 행복한 가정, 사명감 혹은
    2025-11-11 17:35
  • “검토하겠다? 그건 책임회피다”…박상현 의원, 김동연 도정 핵심 컨트롤타워에 직격탄
    “검토하겠다? 그건 책임회피다”…박상현 의원, 김동연 도정 핵심 컨트롤타워에 직격탄
    “성과엔 상주고, 감사 지적은 1점짜리 형식으로 묻어버리는게 경기도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이 기획조정실의 리더십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도정의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그런데 ‘검토하겠다
    2025-11-11 13:59
  • 최태원 회장, 다음주 日 '도쿄포럼' 방문⋯한일 경제 해법 제시
    최태원 회장, 다음주 日 '도쿄포럼' 방문⋯한일 경제 해법 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포럼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짚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1일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자본주의를 재고하다'(Rethinking Capitalism)를 주제로 열리는 '도쿄포럼 2025'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2025-11-11 10:17
  • “540억 쓰고 이주 시작했는데"… 박형준, 생곡 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로 선회
    “540억 쓰고 이주 시작했는데"… 박형준, 생곡 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로 선회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마을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행정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7년간 밀어붙여온 정책이 에코델타시티 개발 방향과 정면 충돌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최근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미 주민 이주와 보상비만 540억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시 내부정책 간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거세진다. 부
    2025-11-06 18:47
  •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매몰된 수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1개 출연기관이 쌓아둔 유보재원만 1조1599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도 재정은 통합기
    2025-11-06 17:41
  • [논현논단] ‘경주 선언’이 띄운 문화창조산업
    [논현논단] ‘경주 선언’이 띄운 문화창조산업
    APEC, 신성장동력 핵심가치 확인디지털과 AI가 이끄는 혁신에 주목지재권등 창작자보호 과제로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천년 고도 경주에서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었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가 공
    2025-11-05 05:00
  • 국힘 “李 정권, 집 대출 막고 빚투 부추겨…정책 일관성 붕괴”
    국힘 “李 정권, 집 대출 막고 빚투 부추겨…정책 일관성 붕괴”
    국민의힘이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빚내서 투자)는 레버리지의 일종' 발언에 대해 “정부 고위 금융 관료가 국민에게 빚을 내 투자하라 조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을 위험으로 내모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권대영이 청년층의
    2025-11-04 16:38
  •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2025-11-04 05:00
  •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응급의료 공백 심화"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응급의료 공백 심화"
    전남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2025-11-03 08:59
  •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
    2025-10-31 16:40
  • “규탄 vs 환영" 트럼프 방한 당일 경주 시내 곳곳서 집회 [경주 APEC]
    “규탄 vs 환영" 트럼프 방한 당일 경주 시내 곳곳서 집회 [경주 APEC]
    국제민중행동 조직위, 반(反) 트럼프 시위 개최보수단체 자유대학은 트럼프 환영 ‘맞불 집회’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9일 경주 시내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개최됐다. 진보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보수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 국제전략센터 등 37개 진보단체가 모
    2025-10-29 14:40
  •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속 처리하자”…與에 합의 처리 제안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속 처리하자”…與에 합의 처리 제안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면서 “조세
    2025-10-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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