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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2025-02-05 15:41
벨라루스 루카셴코, 7선 확실시…EU “민주주의 모욕”

출구조사 득표율 87.6%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7선이 거의 확실해졌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공식 출구조사 결과 87.6%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러 인사로, 1994년부터 벨라루스를 집권해 왔다. 그간 언론의 독립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야당 인

2025-01-27 07:15
혜리, 악플러 강경 처단…형사고소 진행 중 "선처 없을 것"

걸스데이 혜리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 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하여 왔다”라며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지난해 10월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

2025-01-23 21:52
‘청문회 불참’ 尹 동행명령장 발부…與 “김어준도 나와라” 반발

국회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을 불렀다. 윤 대통령을 이날 불출석

2025-01-22 11:21
법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2025-01-15 15:36
“주먹질 오갔다” 외신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재시도 긴급 타전

AFP “수사관과 방어 인력 충돌하다 주먹질”WP “최 대행, 폭력 변질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자 주요 외신이 긴급 타전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은 “한국 수관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된다면 한국 역사상 최초

2025-01-15 08:05
오세훈 “민주당, 당명에서 ‘민주’ 빼야…반민주적 행태가 DNA”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2025-01-12 14:04
허은아 “당 대표, 이준석 부하 아냐” 이준석 “얼마나 추해지나”

허은아 “사태 본질, 제가 이준석 상왕정치 순응 안 했기 때문”이준석 “국가 혼란한데 망상 버리라…오늘부로 대외적 가면 벗어” 개혁신당 내홍과 관련해 허은아 대표는 12일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

2025-01-12 13:28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2025-01-11 08:00
한덕수·여인형 국정조사 증인대로…‘與 관저행’ 두고 공방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2025-01-07 13:47
[데스크 시각] 다시 '선플운동'을 말한다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이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참사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관련 뉴스 댓글에는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작성돼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매번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2025-01-07 05:00
허정무 “축협 회장 선거 방식 공정치 않아…배후로 정몽규 현 회장 입김 의심”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나선 후보 중 한 명인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허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함께 현재의 투표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한국 축구는 위

2025-01-06 10:35
崔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무관용 법적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

2025-01-04 09:00
검찰 “제주항공 사고 관련 명예훼손·모욕 범죄, 무관용 대응”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최근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등이 게재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

2025-01-02 17:31
崔대행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악의적 댓글에 고통…명예훼손 시 법적조치"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생계곤란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

2025-01-02 09:00
"비행기 사고 영상, 너무 괴로워요"…잔혹한 12월, 트라우마 어쩌나 [이슈크래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연말이에요. 2024년 연말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던 시민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게 되면서 상심이 깊어진 건데요. 곳곳에서 "다시는 이런 연말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총 179명입니다. 승객 175명 전

2024-12-31 17:00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장상윤 수석 정신분열증 같아” [2024 말말말]

“장상윤 이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 듣는 것도 지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0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판했다. 당시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이 늘어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신분열증’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2024-12-31 06:00
어도어, '독자 활동' 뉴진스 보호 중…악플러 법적 대응 결과 "벌금형 확정"

어도어가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먼저 “아티스트 초상을 조합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백만

2024-12-27 17:42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

2024-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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