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의 모친이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 김새론의 모친이 보내온 입장문을 공개했다. 다만 목소리 공개를 원치 않아 AI 음성으로 대신했다.
고인의 모친은 “많은 고민 끝에 가족의 의도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을 보고 입장문을 내게 되었다”라며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형식·주제 자유…상속세뿐 아니라 모든 현안 다루자”권성동, “답할 가치 없다”며 거절하던 기존 입장서 선회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등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끝장토론으로 하자”며 역제안했다. 토론을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출구조사 득표율 87.6%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7선이 거의 확실해졌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공식 출구조사 결과 87.6%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러 인사로, 1994년부터 벨라루스를 집권해 왔다. 그간 언론의 독립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야당 인
걸스데이 혜리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 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하여 왔다”라며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지난해 10월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
국회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을 불렀다. 윤 대통령을 이날 불출석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AFP “수사관과 방어 인력 충돌하다 주먹질”WP “최 대행, 폭력 변질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자 주요 외신이 긴급 타전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은 “한국 수관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된다면 한국 역사상 최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허은아 “사태 본질, 제가 이준석 상왕정치 순응 안 했기 때문”이준석 “국가 혼란한데 망상 버리라…오늘부로 대외적 가면 벗어”
개혁신당 내홍과 관련해 허은아 대표는 12일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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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이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참사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관련 뉴스 댓글에는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작성돼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매번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나선 후보 중 한 명인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허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함께 현재의 투표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한국 축구는 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최근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등이 게재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생계곤란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