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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롯데쇼핑, 납품업자 계약서 지연 교부·부당 반품…과징금 5억6900만원

롯데쇼핑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

2026-03-15 12:00
쿠팡 “위법 사실 없다”…공정위 22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단⋯시정 명령·21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쿠팡 “납품업자에 광고·부당 발주 사실 없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해 왔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납품업체 거래

2026-02-26 14:12
유전자 치료에 줄기세포까지…탈모 치료 패러다임 바뀔까

최근 국내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신약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적용해 개발 중인 후보물질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현재 탈모 치료제 쓰이는 성분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등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원리로 부작용 위험이 있고 여성에게는

2026-01-20 05:00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이피엠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6-01-14 14:00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강서구, 예비 부모 위한 '부부출산준비교실' 운영

서울 강서구는 예비 부모에게 출산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부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일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부부를 위해 주말에 진행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준비를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강서구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예비 부모

2026-01-13 14:02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납품대금 '늑장 지급' 막는다…직매입 60일→30일로 단축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선방안' 발표유통업체 평균 대금 지급 기간 20.4일∼27.8일...일부는 늑장 지급현행법상 지급 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특약매입 40일→20일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행적인 ‘늦장 정산’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납품 대금 지급 기

2025-12-28 12:00
최태원 “새로운 시도 없으면 도태된다”…공정위에 ‘형벌 개선’ 등 건의

대한상의-공정위 간담회CP 인센티브 확대 등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등 경제계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

2025-12-18 11:11
한화투자증권, ‘가족친화기업’ 인증 2년 연장…일ㆍ가정 지원 강화

한화투자증권은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출산·양육 지원 제도와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2022년 최초 인증 이후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확대와 일·가정 양립 복지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자격을 연장했다. 한

2025-12-03 15:04
hy ‘엠프로’, 국내 최초 피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로 ‘웰에이징’ 선도[연말 히든템]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남들보다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는 더 커졌다. 이처럼 잘 늙는 것을 추구하는 ‘웰에이징(Well aging)이 뜨면서 ‘피부 건강’이 그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 피부 건강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hy는 국내 최초 피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HY7714’를 선

2025-11-26 04:00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KB자산운용, 한부모가정 초청행사…“나누는 기쁨, 따뜻한 세상”

KB자산운용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맞아 본사로 구세군두리홈 한부모 가정을 초청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구세군두리홈은 미혼모 산전 관리와 출산, 3세 미만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 한부모 가정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KB자산운용이 이어온 구세군두리홈 지원 활동 중

2025-09-29 16:16
공정위원장 "납품업체 대금안정성 강화…유통업계 대금정산기한 합리적 조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납품 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2025-09-29 12:00
보리밥나무 동나겠네⋯탈모 예방 효과 확인ㆍ제품화 추진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이 중년 남성에서 2030 여성, MZ세대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자생나무인 보리밥나무 추출물에서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보리밥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탈모 예방 또는 발모촉진용 조성물에 대한 국유 특허 기술을 취득하고 이루메디컬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025-09-06 06:00
정부 ‘유통업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학계 “납품업체·소비자에 되레 피해”[현장]

지난해 티메프(티몬ㆍ위메프)발 1조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유통업권 첫 번째 과제로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가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한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

2025-08-26 16:58
중국 출산 장려의 역설…‘엄마 일자리’의 한계

저임금·단순노동 일자리인 경우 대다수출산 이전 일자리로 복귀는 쉽지 않아일부에선 성차별 정책이라 반발하기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아동 보조금 지급과 함께 ‘엄마 일자리’ 확대를 주요 출산 대책으로

2025-08-23 07:00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탈모 정복 가능할까…국내 바이오 신약개발 각축전 [질주하는 K-신약개발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 제품의 한계를 극복한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미충족 수요가 큰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신약을 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널리 쓰이는 탈모 치료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등의 성분으로, 증상을 늦추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복용을 중단하면 모발이

2025-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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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방암 환자, 유방재건술 꼭 필요할까

암 진단의 순간, 대부분의 환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유방암 환자는 여성성 상실이라는 고통까지 더해져 수술 후에도 우울, 대인기피 등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유방은 여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체 부위다. 때때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모유수유로 엄마를 대신하기도 한다. 유방재건술은 유방암, 외상 등으

2021-03-26 09:00
세상이 아이사랑 공감처럼 된다면

시집간 딸이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일단 추스린 후 친정엄마의 산후바라지를 받겠다고 친정집인 우리 집으로 왔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운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아이 양육법을 다 잊어버렸다고 새로 떠맡게 된 바라지 일에 내심 고민을 했다. 갓난아이라 키우는 일이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먹이고 재우고 대소변 받아내고 씻기는 일 어느 것 하나 만만

2017-01-16 18:59
표준미달 아기의 복지 혜택.

귀여운 손자가 이제 갓 돌이 지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네 살배기 손녀에 이은 둘째 아기다. 첫 손녀 때는 며느리가 제날짜에 맞춰 순산하고 산모도 건강해서 모유 수유로 아기를 키웠다. 요즘 몸매 걱정으로 젖을 먹이지 않는 엄마도 있다는데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고 며느리가 대견했다. 그래서인지

2016-08-0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