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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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

2024-03-05 16:33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좌절됐다.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2024-01-10 05:00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오늘(10일)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과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2023-10-10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

2023-09-24 08:57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0.78명.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0.78명은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생율에 결국 정부는 파격적인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2023-08-30 16:16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초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1년여 간 추진해 온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31일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영(Young)관 8층에서 개소했다. 배현진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난임·우울증 센터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진됐

2023-07-31 21:28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국내 도입이 지난해 12월 무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

2023-05-05 06:00
‘2주 2500만원’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집단감염…당국 “조사 중”

서울 강남의 유명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강남의 A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걸려 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RSV 감염증은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일종으로 영유아, 면역저하자, 고령자의 경우 모

2023-03-09 11:15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우리나라 성평등지수가 75.4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8개 구성 항목 중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가 38.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직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책에 남성 10명이 자리해있을 때 여성은 3.83명에 불과해 여전히 유리천장이 높음을 의미힌다. 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

2023-01-26 12:08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미국이 50년 만에 낙태죄를 부활시키면서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국내는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입법 공백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낙태죄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되다 지난해 효력을 잃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2022-06-26 14: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예정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14:00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

2022-06-06 09:19
이재명 "피임시술ㆍ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피임시술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

2021-12-27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

2021-12-05 10:26
배현진, 육아·보육 정책 등 저출생 개선 나선다…"부부 맞춤형 정책 부족"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의 산후우울증 문제와 어린이 안전 문제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사각지대에 놓인 육아·보육 정책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이다. 배 의원은 26일 산후우울증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21-10-26 17: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장,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토크콘서트 실시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1년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PO) 선발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2021-03-14 09:34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무산으로 자동폐지관련 입법 없어 제도적 보호 부족한 상황정치권, 여성의 건강 위한 제도 마련 강조 새해부터 '낙태죄'가 자동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법 조항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요구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정하는 것에 반대했던 일부 정치권은

2020-12-31 17:45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낙태는 계속 해왔습니다. 당장은 낙태가 범죄가 아닌 합법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쁨 속에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지는 데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2020-12-31 17:24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vs 주호영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강요하나…후안무치" 外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

2020-11-20 11:00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2020-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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