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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와 개발업무 담당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

2024-09-17 09:00
“전청조가 DM 대신 보내” 억울함 토로한 남현희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가 자신의 SNS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남현희는 1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거 제가 답장한 거 아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전청조가) 제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달 24일 한 팬이 전청조의 성별 의혹을 폭로한 내용의

2023-11-15 09:27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사용량이 늘자 전기차 충전기에서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과금형 콘센트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조차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기차는 2020년보다 9만 6481대 증가한 23만 1443대가 등록됐다. 2018년 말보단

2022-09-12 06:00
[랜선핫이슈] 대형견 공격에 사람 다치고 애완견 즉사·대국 중 몰래 ‘AI 치팅’한 중국 프로기사 外

농장 탈출한 대형견 공격에산책하던 사람 다치고 애완견 즉사 경북 구미에서 애완견과 산책하던 30대 자매가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와 함께 있던 애완견은 대형견에 물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20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경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접성산 산책로에서 자매인 30대 여성 2명이 애완견을 데

2022-03-21 09:47
[조남호의 중구난방] 공매도 불신, 시스템 개선ㆍ처벌 강화가 藥

또 터졌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무차입 공매도 이야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식을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리거나 재매수해 갚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금지된다. 우리나라만의 규제는 아니다. 대다수

2020-09-22 17:47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26일 4ㆍ15총선에서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에서 151개 세부 실천과제를 밝혔다. 우선 통합당은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에서 부동산

2020-03-26 14:25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40억원...인당 100만원 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건수가 3년 간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0억 원 규모다. 16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8-09-16 21:32
새로 산 '700만 원' 샤넬백에서 통장 발견?…샤넬코리아 측 "새 제품으로 교환, 자세한 내용 확인 불가"

백화점에서 700만 원을 주고 새로 산 '샤넬백'에서 타인의 통장과 카드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소비자는 백화점에서 직접 700만 원을 주고 산 샤넬 가방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발견했다. 이 소비자가 구입한 샤넬 가방은 '샤넬 빈티지 백'으로 불리는 2.55 플랩 백의 라지 사이즈다.

2018-08-27 10:46
안랩 “성인게임 위장한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 주의해야”

안랩은 성인 게임을 위장해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공격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성인게임을 다운로드 하는 이용자를 노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를 몰래 포함해 유포했다. 사용자가 게임을 다운로드해 압축을 풀면 게임 실행 파일과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이 나타난다. 이때 게임 파일에 포함된 악

2018-05-04 10:25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

2017-09-19 06:55
"무단 가로등서 샌 전력 최근 5년간 26억 원 달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로등은 6만5000 등으로 이를 통해 흘러나간 전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전력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전국 지자체 무단설치 가로등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전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가로등 수는 6만5219개로 집계됐

2016-09-11 09:46
'여자의 비밀' 김윤서, 이영범 비자금 사용 사실 탄로나 '물따귀 세례'

'여자의 비밀' 김윤서가 이영범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들통나 물따귀 세례를 맞았다. 6일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50회에서는 채서린(김윤서 분)이 변일구 실장(이영범 분)의 비자금을 몰래 사용했지만 결국 들통나고 말았다. 이날 채서린은 "변실장 비자금 써야겠어"라며 부족한 자금에 불안해 했다. 그러자 오동수(이선구 분

2016-09-06 20:11
'자기야' 정한용, 진정한 아내바보 등극 "모든 재산 명의는 아내 앞으로"

배우 정한용이 SBS ‘자기야-백년손님’에서 전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해놓은 사연을 공개했다. 28일 방송된 SBS ‘자기야-백년손님(이하 백년손님)’ 279회에서는 배우 정한용을 비롯해 MC 김원희, 이만기, 정성호, 성대현, 김일중 등이 출연해 좌충우돌 사위의 삶에 대해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정한용이 ‘백년손님’ 279회에 첫 출연해 31년

2015-05-29 01:03
[세월호 침몰] 다이빙벨 불허한 해경, 대학서 빌려 몰래 투입?...논란 일파만파

다이빙벨, 세월호 침몰, 이종인 다이빙벨 구조 당국이 사용을 불허했던 해난 구조 장비 '다이빙벨'을 몰래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팩트TV와 고발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경 측은 A대학에서 '다이빙벨'을 빌려 현장에 몰래 투입했다. 다이빙벨은 해저에서 잠수부들의 작업을 돕는 종 모양의 기구로

2014-04-23 22:16
왕기춘 '영창', 사회서는 여성 때려 입건...무슨 일?

왕기춘 영창 유도스타 왕기춘(26·양주시청)이 휴대전화 사용 혐의로 영창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사건까지 거론되며 왕기춘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지난해 12월23일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왕기춘은 지난해

2014-01-13 14:23
경기경찰, 인터넷서 금지약물 구매자 무더기 적발

금지약물인 수면제류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네티즌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마

2013-11-13 12:00
문병호 “국정원, 기재부 예비비 1조7000억원 몰래 사용”

국가정보원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최근 5년 동안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활동비를 타냈으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1조693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4일 2012년도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2013-11-04 13:59
[10월13일 주요뉴스]아모레퍼시픽 갑의횡포 논란·한국 브라질에 2-0 패배 등

◇ 한국·인도네시아, 10.7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최대 10조7000억원(115조루피아,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인 12일(현지시간) 양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와프 체결 규모는 10조

2013-10-13 16:01
서울 11개교서 스마트폰 몰래사용 금지된다

앞으로 서울 지역 11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몰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1개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스마트키퍼'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10-13 12:40
금융실명제의 허점 '차명계좌' 근절책 없나

신한금융지주와 한화그룹, 태광그룹 등이 불법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부가 불법 차명계좌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불법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은 여러 번 이뤄졌지만 여전히 금융실명제의 허점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금융실명제법은 가명계좌는 근절했지만 제3자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계좌는 사실상 규제하지

2010-1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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