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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첫 입장 낸 한은…"검토도 안해"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첫 입장 낸 한은…"검토도 안해"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첫 입장을 냈다. 검토도 안 한다는 방침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에 거래비용 확대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난색을 보인 것이다. 한은은
    2025-03-16 10:11
  • 트럼프의 '제한적인' 비트코인 비축에…쏟아지는 업계 인사들의 말ㆍ말ㆍ말
    트럼프의 '제한적인' 비트코인 비축에…쏟아지는 업계 인사들의 말ㆍ말ㆍ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시장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압수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범죄수익금으로 비축 △납세자 부담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재무부와 상무부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확보할 방안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 검
    2025-03-07 17:03
  •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
    ‘가상자산 차르’ 색스, X 통해 행정명령 사실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자산 차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사 몰수 절차의 목적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으로
    2025-03-07 10:44
  • "추가 매입 없다"…비트코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5% 급락 [Bit코인]
    "추가 매입 없다"…비트코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5%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8만5000달러 대로 하락했다. 7일(한국시간)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2% 하락한 8만5842.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5.5% 내린 2121.01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2.9% 밀린 580.06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2025-03-07 09:52
  • 푸틴 품는 트럼프…대러 제재 완화 목록 초안 작성 지시
    푸틴 품는 트럼프…대러 제재 완화 목록 초안 작성 지시
    러시아와 종전 협상 위한 당근책인 듯신흥재벌 포함한 제재 해제 제안 마련깨지는 대서양 동맹…“서방 단결 잃어”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완화할 수 있는 대러시아 제재 완화 목록 초안을 작성하도록
    2025-03-04 16:47
  • ‘제4이통사’ 꿈 가능할까…정부, ‘자본력’ 허들 세운다
    ‘제4이통사’ 꿈 가능할까…정부, ‘자본력’ 허들 세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제 개선 방안 제시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일시 납부' 원칙정부 “역량 있는 사업자 위한 제도 개선”일각선 “제4이통사 현실성 있나” 회의론도 정부가 특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할당 대가의 분할 납부 방식 대신, 할당 대가의 전액 일시 납부
    2025-02-28 16:41
  •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2025-02-27 14:19
  •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 가상자산委, 정부ㆍ비영리법인 코인 현금화 우선 허용…법인은 중장기 검토
    가상자산委, 정부ㆍ비영리법인 코인 현금화 우선 허용…법인은 중장기 검토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금융회사와 일반법인 허용에는 ‘신중’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금세탁 및 시
    2025-02-13 15:09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 오세훈 “민주당, 지금이라도 기업 활력 법안 즉각 수용해야”
    오세훈 “민주당, 지금이라도 기업 활력 법안 즉각 수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활력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30일 SNS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기업 활력 지원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처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연휴 기간 마주한 민심에는 걱정과 불안이 스며있었다”라며 “성장 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는 유례없이
    2025-01-30 16:55
  •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2025-01-22 10:48
  • 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정부가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또 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2025-01-22 10:30
  • 바이든, 퇴임 코앞서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바이든, 퇴임 코앞서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6개월간 테러 지원 없었다, 향후에도 없다고 약속”정치범 석방 등 협상 고려한 결정이란 평가외신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지정 가능성 있어”쿠바 “올바른 결정...경제 피해 큰 규제 종식되는 것” 퇴임을 코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테러지원
    2025-01-15 08:51
  •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 금융위, 제3차 조심협 개최...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등 논의
    금융위, 제3차 조심협 개최...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 조기 부과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12-27 11:30
  • 전 프로골퍼 안성현, 징역 4년6개월…법정 구속
    전 프로골퍼 안성현, 징역 4년6개월…법정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은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에게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성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현이 수수한 고급 시계 2개(합계 4억 원 상당)도 법정 몰수됐다.
    2024-1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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