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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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2024-09-01 13:45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한컴 차남,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재판부 "일반인 투자 끌어모아…사회적 패악, 엄히 처벌"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

2024-07-11 18:33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테라폼

2024-06-15 09:00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2024-05-06 10:40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2-04 09:00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2022-10-07 15:11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614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2022-09-22 14:50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심에서 무죄로 본 초기쟁점 펀드 혐의 유죄 판단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2-02-18 18:22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협력 컨트롤타워를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일선청의 경찰 수사 지원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2021-03-15 15:22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이 2013년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를 일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별채에 대한 압류는 유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0-11-20 14:52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들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

2020-05-19 21:29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31번째 확진자와 같이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 대구시가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천지 교인 1001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2020-02-21 06:00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이르면 4월부터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간단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역량이 ‘범죄자 처벌’에서 ‘피해 회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지난해 8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2020-02-20 15:36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등 서민 범죄 ‘피해 회복’에 방점을 두고 출범한 검찰 조직이 1년 만에 축소됐다. 법무부가 추진한 비직제부서 폐지 기조와 맞물린 조치지만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던 법무부가 대응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반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대검찰청 산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장(부

2020-02-05 14:34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다중범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이 ‘범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이 2년 새 3조 원에 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가 늘면서 피해자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2020-01-16 05: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사기범을 잡아도 이미 범죄수익을 탕진했다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운좋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완벽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급증하는 민생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되

2020-01-14 05:00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정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

2019-12-05 04:00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정부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내주던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바꿔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막는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9,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경사도가 높아도 태

2018-11-27 13:40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1년에 100만 건 터지는 사기 사건, 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로 잃은 돈을 국가가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범죄피해재산'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2018-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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