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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증시 ‘풍전등화’] G2 무역분쟁 전면전… ‘매물폭탄’ 맞은 한국증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기대감이 높았던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바람에 풍전등화다.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 지수도 800선이 무너졌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고 장기화할 경우 코스피 2200선마저 위태롭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스피는 2일 전 거래일보다 54.59포인트(2.35%) 내린 2271.54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2018-07-03 10:09
“국가가 뺏은 땅 돌려달라” 단국대 법인, 2심도 패소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정부가 강제로 사들인 땅을 돌려달라며 소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연달아 졌다. 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 국가와 성남시, 동부대우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대

2018-06-29 10:00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운영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2018-06-26 10:36
檢 압수된 비트코인, 공매로 넘기나

지폐·동전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단 공매 대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남은 고민은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느냐이다.

2018-06-07 10:57
[전민정의 인사이트] 韓 블록체인 정책, 언제까지 ‘독고다이’로 버틸 텐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블록체인을 키우겠다는 것은 그저 말뿐입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은행에선 법인 계좌도 내주지 않고, 핀테크가 대세인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 송금조차 원활하지 않습니다.” 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암호화폐 투기 열풍으로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블록체인’

2018-06-05 11:04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안 검토…경협 재개 대비

남북 경협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법적 준비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를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남북경협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모집 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관련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분석

2018-06-05 07:37
비트코인 재산 인정…금융자산일까 상품자산일까

대법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무형의 가치를 인정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치 평가 분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

2018-05-30 13:46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확정 판결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몰수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정화폐 여부 논란이 있는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191비트코인 몰수, 6억95

2018-05-30 11:01
비트코인 자산 인정 판결 호재로…가상화폐 일제히 상승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1BTC) 가격은 839만 원(10시 30분 기준)으로 전일대비 48만9000원(6.18%)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64만4500원으로 6만8500원(11.89%) 올랐고, 리플은 685

2018-05-30 11:01
[속보]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첫 판결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첫 판결

2018-05-30 10:23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징역 2년 구형에 "위법성 인정 못한다"

검찰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도성환(62)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ㆍ2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다"며

2018-05-29 15:50
[온라인 e모저모] ‘46억 임금 체불’ 오렌지팩토리 오너가, 여전히 초호화 생활…“재산 몰수해야”

의류 판매업체 오렌지팩토리 오너가가 46억 원의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호화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렌지팩토리 대표 전 모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모기업 2곳이 지난달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다. 총부채는 600억 원으로, 밀린 직원 급여가 46억 원에 달했다. 오렌지팩토리에 옷을 공급하던 업체 20

2018-05-16 10:34
우샤오후이 전 중국 안방보험 회장, 징역 18년 형 선고

중국 안방보험그룹의 전 회장인 우샤오후이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1중급인민법원은 652억 위안(약 11조77억 원)가량의 자금을 불법 모집해 사기, 회령 등을 벌인 혐의로 우 전 회장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법원은 105억 위안 규모의 자산 몰수와 4년간 정치 권리를 박

2018-05-10 14:51
나노캠텍 “中 대형쇼핑몰 수백 곳 납품”…신성장 동력 '화장품 사업' 진출

도전성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이미 중국 대형 쇼핑몰 수 백 곳과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나노캠텍은 17일 화장품 전문업체 씨티에이치(CTH)를 통해 국내 유명화장품 브랜드를 중국 대형쇼핑몰 ‘타오바오’, ‘지메이’ 등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티에이치는 현 대표이사인 심익호 씨가 대주

2018-04-17 10:06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다시 되팔면 처벌받는다…집중 감시"

관세 없이 해외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없이 구입한 소액의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지난 10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2018-04-16 08:56
'다스는 MB 것' 재차 결론...檢 MB 구속기소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2018-04-09 14:00
검찰의 MB 350억 횡령금 딜레마...추징해도 다스에 돌려줘야 할 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횡령한 다스 법인자금 350억 원 추징을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횡령 피해자가 다스인 탓에 추징금이 국고 환수되지 않고 회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로 얻어낸

2018-04-05 17:05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최순실(62) 씨의 항소심 재판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2018-04-04 13:46
경찰,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적발…수익만 1000억원

약 5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수익을 거둬들인 운영진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모(42)씨 등 19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 일당은 운영진 7명이 사장과 부사장 등 직함을 달고

2018-04-03 12:08
북미 대화모드…재계, 대북사업 관심 고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의 관심은 현대아산의 대북 관련 사업 재개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대북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이름만 유지했던 현대아산이 다시 기지개를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아산의 핵심사업은 금강산 개발·관광, 남북경제협

2018-03-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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