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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S 뇌물수수 의혹…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송치
    ITS 뇌물수수 의혹…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송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도의원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만식(성남2) 도의원과 김홍성 전
    2025-09-04 12:30
  • '341조'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EU 회원국 시각차 여전
    '341조'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EU 회원국 시각차 여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해 EU 내에 묶여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장단점과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며 "정확한 위험이 무엇인지 토론할
    2025-08-30 17:48
  •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경찰, 전국 수사 역량 총동원⋯검찰은 협조자 형 감면 제도 도입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
    2025-08-28 10:00
  •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 “청렴서약 무색”…ITS 뇌물·성희롱 논란에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청렴서약 무색”…ITS 뇌물·성희롱 논란에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청렴 꼴찌’라는 오명에 직면했다. ITS(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사업 뇌물사건으로 현직 도의원 3명이 구속된데 이어,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까지 겹치면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화성지역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025-08-27 13:03
  • 보험으로 막는 '고위험 운전'…보험료 할증·특약 할인율이 해법
    보험으로 막는 '고위험 운전'…보험료 할증·특약 할인율이 해법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이 줄고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행정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경제적 유
    2025-08-16 09:27
  •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닷새째인 25일, 요일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다음 주 평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
    2025-07-25 07:31
  •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깡 등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단속 대상은 △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경찰청 국
    2025-07-24 14:22
  • 장원삼, 숙취 운전사고 벌금 700만 원 확정 사실 뒤늦게 알려져
    장원삼, 숙취 운전사고 벌금 700만 원 확정 사실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8월 숙취 운전 사고로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
    2025-07-07 18:21
  • 티메프 피해 셀러 “더이상 티몬과 함께할 이유 없다”
    티메프 피해 셀러 “더이상 티몬과 함께할 이유 없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가 “채권 권리가 사라져 티몬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23일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형 사고를 친 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
    2025-06-23 17:40
  • 스테이킹 제도권 진입 본격화…국회 발의·SEC 긍정 평가에 수탁업계 주목
    스테이킹 제도권 진입 본격화…국회 발의·SEC 긍정 평가에 수탁업계 주목
    스테이킹, 디지털자산법 초안에 포함…제도권 편입 신호SEC 긍정 평가·ETF 신청 확산…글로벌 추세 반영수탁업계 신수익 모델로 부상…과세·기술 리스크는 과제 ‘스테이킹’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법안에 스테이킹이 포함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긍정적
    2025-06-19 16:04
  • 밴스 부통령 “비트코인 주류 경제 일부⋯영원할 것”
    밴스 부통령 “비트코인 주류 경제 일부⋯영원할 것”
    “미국 보유자 1억 명으로 증가 전망”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은 이미 주류 경제의 일부”라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민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
    2025-05-29 16:02
  • 민주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안 재추진”
    민주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안 재추진”
    선대위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 정책협약식 진행상법개정안 재추진·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등 언급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8일 본격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
    2025-05-08 12:06
  •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
    2025-05-02 19:33
  • “백인 농부 죽이고 땅 빼앗아”…트럼프, 남아공 G20 회의 보이콧 시사
    “백인 농부 죽이고 땅 빼앗아”…트럼프, 남아공 G20 회의 보이콧 시사
    토지개혁법 문제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토지 몰수와 대량 학살이 주요 대화 주제인 상황에서 어떻게 남아공에 가서 매우 중요한 G20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냐”며 “그
    2025-04-13 16:38
  •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첫 입장 낸 한은…"검토도 안해"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첫 입장 낸 한은…"검토도 안해"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첫 입장을 냈다. 검토도 안 한다는 방침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에 거래비용 확대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난색을 보인 것이다. 한은은
    2025-03-16 10:11
  • 트럼프의 '제한적인' 비트코인 비축에…쏟아지는 업계 인사들의 말ㆍ말ㆍ말
    트럼프의 '제한적인' 비트코인 비축에…쏟아지는 업계 인사들의 말ㆍ말ㆍ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시장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압수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범죄수익금으로 비축 △납세자 부담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재무부와 상무부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확보할 방안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 검
    2025-03-07 17:03
  •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
    ‘가상자산 차르’ 색스, X 통해 행정명령 사실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자산 차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사 몰수 절차의 목적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으로
    2025-03-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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