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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박나래, "너희도 못 벗어나"⋯전 매니저 추가 폭로 나왔다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채널A는 최근 ‘주사이모’ 논란에 휘말린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도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 A씨는 박나래가 본인이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것도 아티스트 케어”, “이미 한 번 준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2025-12-12 20:59
"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2025-12-12 16:38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李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

2025-12-12 13:45
테슬라, 11월 美 판매, 4년 만에 최저 수준…세액공제 폐지가 원인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판매량 3만9800대전기차 세액공제 종료가 수요 급감 주요 원인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량이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US뉴스는 자동자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달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3만9800대로 전년 동월

2025-12-12 10:36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2025-12-12 10:09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밤샘 수색에도 2명 못찾아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2명의 작업자를 구조·수색하는 작업이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2일 광주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공사장 붕괴 사고 직후부터 매몰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밤샘 수색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5시 기준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전날 오후 2시께 발생한 붕괴 사고

2025-12-12 07:55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2025-12-12 06:00
'옥문아' 이경실, 잘나가던 '세바퀴' 자진 하차 이유⋯"나를 악녀로 만들어"

코미디언 이경실이 ‘세바퀴’에서 하차한 이유를 밝혔다. 11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이경실과 이금희 아나운서가 출연해 멤버들과 퀴즈 도전에 나섰다. 이날 이경실은 “예전에는 토크를 좀 세게 하는 게 받아들여졌다”라며 “‘세바퀴’ 출연할 때 박미선이 친정엄마라면 나는 시어머니였다. 예능도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했다”라고 운을

2025-12-12 00:44
국토부·서울시, 반복되는 갈등에⋯서울 주택 공급 차질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공식 회동한 뒤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는 분위기다. 주택 공급을 진두지휘할 두 기관이 부딪히면서 당장 서울의 공급 전략 전반에도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5-12-11 19:00
오라클, 어닝쇼크·AI 투자 우려 재부상하며 주가 12% 급락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에 못 미쳐투자자들, 자본지출 증가에 단기 수익성 악화 우려AI 계약의 수익화까지 시간 소요되는 것도 우려 미국 오라클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2% 급락했다. 2분기 어닝쇼크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우려가 다시 제기된 영향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라클은 이날 장 마감 후 2

2025-12-11 16:59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

2025-12-11 16:39
회색도시 G밸리, ‘녹색 산업단지’로 탈바꿈⋯‘서남권대개조’ 민간개발 신호탄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첫 사례⋯교학사 부지 개발 본격화서남권 대개조 구상 일환⋯일·생활·여가 모두 잡는다“녹지 생태 도심 서울 전역으로 퍼질 것⋯이번 개발이 시작”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60년 만에 살아있는 녹지 공간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일환으로 G밸리를 녹지생태형 산업 도심으로 탈바

2025-12-11 15:30
롯데그룹, HQ 체제 종료 후폭풍...원대 복귀 직원들 ‘속앓이’ 심화

130명 ‘원대 복귀’ 인사 폭탄…해체는 하루 만에, 후폭풍은 현장 몫“희망 부서도 못 간다”…보상 축소ㆍ승진 공백ㆍ보직 충돌 ‘3중 충격’ 롯데그룹이 4년간 유지한 헤드쿼터(HQ) 체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롯데그룹 유통군HQ 약 130명 전원 ‘원대 복귀’ 조치에 들어갔다. 지주-총괄-계열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해체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가 명분이지만 내

2025-12-11 15:08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2025-12-11 14:51
회색도시 G밸리 60년 만에 '녹색 산업단지'로 재탄생⋯서남권대개조 민간개발 시동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첫 사례교학사 부지 개발 본격화서남권대개조 핵심 과제⋯산업·생활·녹지 결합으로 변화오세훈 서울시장 "더 나은 삶의 질 체감하는 도시로" 서울시가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를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한 미래복합거점으로 재편한다. 시는 1960년대 국가수출산업단지, 2000년대 IT 중심 첨단산업단지를 거쳐 온 G밸리를 녹지생태형 산업

2025-12-11 14:00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이재명 정부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 절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당·정 사이의 조율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2025-12-11 11:12
[논현논단] 토지허가제가 확인시킨 ‘규제의 역설’

의도한 방향과 시장반응 전혀 달라공급불안·매수세 자극 … 집값 상승‘정책으로 시장 못이겨’ 교훈새겨야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조치가 바로 토지허가제의 확대 적용이었다. 정부는 토지 거래 단계에서부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12-11 06:00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25-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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