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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송미령 "김장배추 작황 좋아…내주 평년 가격 체감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다음 주 정도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배추가 평년 수준 됐네'라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장배추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도매가격 하락분이 이번 주 후반 소매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 여파로

2024-10-22 13:21
정부 "하순부터 배추ㆍ무 공급량 확대…김장철 가격 안정 총력"

이달 하순부터는 배추, 무 등의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김장철에 쓰이는 해당 농산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도 이달 말까지 수립한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원예농산물 수급동향 브리핑에서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채소류 등의

2024-10-15 12:00
尹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마무리…싱가포르 출발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동남아시아 순방국인 싱가포르로 출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이틀째인 8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 잇

2024-10-07 20:22
배추에 마늘·무까지 가격 폭등…열무·총각 김치마저 ‘불티’

무 출하량 감소…10월도 ‘고물가’ 관측배추김치 품절 일자 기타 김치 수요 증가 배춧값 고공행진으로 다가올 김장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치 주요 재료인 마늘과 무 가격도 상승세다. 김치 담그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포장김치로 수요가 옮겨가는 한편, 배추김치 품절이 이어지자 열무와 무김치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10-06 18:30
‘세일즈 외교’ 尹...이재용‧정의선 경제사절단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떠난다. 윤 대통령은 개별 국가와의 양자회담에서도 무역‧투자협력‧인프라 수주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재계 총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모집한 40여개 기업‧단체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세

2024-10-05 06:00
아세안 순방외교 떠나는 尹...韓日정상회담 기대[종합]

6일 출국...5박6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아세안‧아세안+3 정상회의 등 참석원전 건설‧인프라 개발 수주 논의...경제사절단 동행韓日 첫 정상회담 기대...“日총리 참석 전제하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6~11일 동남아시사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아세안 ‘

2024-10-03 17:08
“KOFR 실현시킬 것” 한국은행 블로그에 형식 탈피 제목 ‘눈길’

한국은행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지고 있다. 한은은 이달 10일 홈페이지 블로그에 ‘KOFR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정책당국의 촘촘한 관리로 실현시킬 것’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달 28일 한은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콘퍼런스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주목할

2024-09-15 06:00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하기에도 부끄

2024-09-12 14:18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21일까지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최대 2.5%p까지 적립의무 부과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하면 배당ㆍ상여금 등 제한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2024-09-11 11:33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이복현 원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이사 주주 충실 의무 필요” vs “경영 불확실성 가중” 맞서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활동 지장 등 부작용으로 반대

2024-08-28 09:40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고용유연화’가 요구되었다. 이때 근로자 파견제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

2024-08-12 05:00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 안 돼”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이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2024-08-11 09:00
마마무 휘인, 더라이브와 전속계약 만료…3년 여정 마무리 "앞날 응원해"

마마무 휘인이 더라이브 레이블을 떠난다. 3일 휘인의 소속사 더라이브 레이블 측은 “소속 아티스트 휘인의 전속 계약이 2024년 8월 3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3년 동안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독창적인 예술성을 지닌 아티스트 휘인과 유의미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 휘인이 더욱더

2024-08-03 17:31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투자자는 투자 대상회사의 핵심인력‧영업비밀 등 리스크 확인투자 유치자는 투자 회사의 경영참여‧감시권한 등 협의 필요 글로벌 빅파마와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투자 유치자는 투자거래 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지원과 규제 완화가

2024-08-01 14:07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대한상의, 비상장기업 237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상법 개정안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 포함‘상장 재검토’ 34%…‘상장 꺼리게 될 것’ 68%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기업을 밸류업 하자’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이같은 개정안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

2024-07-28 12:00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SK이노베이션 합병 후 코스피 시총 37위→22위 ‘성큼’ 점프…RCPS는 복병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이후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가 최대 6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37위에서 22위로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합병 후 시가총액은 11조5000억 원에서 17조7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합병 후 발행주식 수

2024-07-18 15:43
중진공, 쉽고 유익한 CBAM 대응 특화 이러닝 콘텐츠 공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전략' 이러닝 콘텐츠를 18일부터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

2024-07-17 09:26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①] 韓기업 가로막는 EU 탄소무역장벽…‘풍전등화’ 중소기업

#특수강 주조회사인 영신특수강은 고객이 원하는 재질과 모양으로 납품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큰 용해 공정이 필수적인데, 최근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출이 절반 이하로 깎일 수 있어서다. 열간 압연 및 압축 제품 제조기업인 삼신금속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 고객으

2024-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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