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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하천 등 불법시설 882건 적발...전북도 무관용 강제철거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

2026-03-19 08:17
인천시의회, 10명중 1명 본회의 '무단결석'…전국 1위 불명예 낙인

출석 버튼 하나 누르고 사라져도 인정받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공개했다. 숫자는 냉혹했다. 인천시의회 재적 의원 40명 가운데 4명(10%)의 본회의 출석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광역

2026-03-17 14:34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허민 국가유산청장 “SH공사 종묘 11곳 불법 시추, 경찰 고발...3자 논의 나서야”[현장]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벌어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 종묘 앞 세운4구

2026-03-16 16:30
국가유산청 “서울시,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사업시행 인가 중단해야”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16일 오전 SH공사 고발 서울시장·종로구청장·국가유산청장 참여 ‘3자 논의’ 제안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내 무단 시추를 적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를 고발하고 서울시에 사업 인가 절차 중단을 전제로 한 3자 논의를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가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하여 세운4구역 매

2026-03-16 10:40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사무실 점거·기물 파손…사측 고소 진행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10일 공장장 명의로 ‘아산공장 직원 여러분께’라는 공고문을 내고 노조 간부들의 사무실 점거와 물리력 행사 사실을 알렸다. 공고문에 따르

2026-03-13 21:17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DDP 내 무단점유 공간 강제 집행⋯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카페 공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해당 공간이 인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월 6일 명도소송

2026-03-12 06:00
MC딩동, 女 BJ 폭행 논란에 입장⋯"왜곡된 부분 있어, 법적 대응 할 것"

방송인 MC딩동이 폭행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11일 MC딩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왜곡되어 확대 해석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MC딩동은 “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2026-03-11 21:21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주주 안내문 등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해 주주 혼란”대행업체 특정되면 압수수색 필요”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9일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2026-03-09 15:54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중동 항공편 결항에 공항서 쪽잠…정부, 이번 주말 전세기 급파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교민·관광객 고립…"현지 포격 목격 등 극심한 혼란"6일부터 UAE발 인천행 민항기 운항 재개 및 특별 전세기 투입이란 전역 '여행금지' 최고 단계 발령…무단 방문 시 형사 처벌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한 교민 대규모 철수 작전 연상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

2026-03-06 14:03
[특허, 톡!] ‘K브랜드 세계화’ IP로 지켜야

K브랜드의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높아질수록, 그 이면에는 지식재산 분쟁이라는 또 다른 전장이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맞물려 위조상품 유통, 해외 상표 무단선점, 특허괴물(NPE)의 공격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브랜드 인지도는 곧 모방의 대상이 되며,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침해 또한 빠

2026-03-05 06:00
'카드 무단 결제'…여수시·순천시서 피해 속출

전도남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이 무단 결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여수경찰서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하지 않은 물품의 대금이 무단 결제됐다는 신고가 14건 접수됐다는 것. 여수 지역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피해 금액은 3000여 만원에 달한다

2026-03-04 09:42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이름표 달아 '관광 서울' 거리 미관 잡는다 [區석區석-중구 '음쓰 용기' 실명제]

서울 중구가 식당가 미관을 해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제' 도입을 시작했다. 그동안 형태만 유지되던 실명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수거용기 방치로 인한 악취 발생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거용기가 거리에 방치되는 현장 상황은 즉시 해결이 어려운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3일 김창현 서울 중구 청소행정과 재

2026-03-04 06:00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2026-03-02 09:43
AI가 감지하고 사람이 점검한다⋯서울 지하철 ‘이중 안전망’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190개 역 운영·안전매니저 20명 신규 채용 서울교통공사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시스템과 현장 안전 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며 지하철 안전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90개 역에서 ‘스마트스테이션’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스테이션은 고화질 폐쇄회로(CC) TV와 사물인터넷(IoT) 센서, 3D맵 등

2026-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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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택배 왔어요” 설 선물 배송 문자, 눌렀다간 계좌 털린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명절 선물 도착’ 등을 내세운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탈취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장년과 고령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날 대비 200만 원 지급”,

2026-02-14 06:00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법무부, 논란 많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식 폐기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2025-09-08 09:58

넥스블록

법무법인 율촌, STO 법제화로 비정형 증권·조각투자 시장 본격 개화 기대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2026-01-20 16:26
글로벌 기관은 가상자산 투자 늘린다는데…국내는 법인참여 ‘속도’ 혼선

코인베이스 “설문 기관 83%, 올해 가상자산 투자 비중↑”59%는 올해 총 운용자산의 5% 이상 가상자산에 할당與 현물 ETF 허용법 발의했지만, 당국은 ‘보수적 입장’“트렌드 맞춰 처방식 법ㆍ정책 마련 시 혼란만” 우려도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 59%는 올해 총 운용자산(

2025-03-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