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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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오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가 “동생이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A씨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YTN star를 통해 “박수홍씨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A씨가 10년 동안 출연료 등
금융감독원이 700억 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원인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직인관리, 문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출자전환주식 횡령 등 5건 추가 횡령 드러나,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3억 횡령
금감원은 26일 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무단으로 7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7일 메리츠자산운용에 따르면 직원 A씨가 오전에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6일간 총 7억20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금전 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
#. 80대 고령자인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사기범B의 호객으로 가게를 방문했다. 사기범B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로 필요하다고 A씨를 기망했다. 사기범B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규 대출금과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을 해지해 등록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중 등록취소된 상조업체는 고려상조 1곳이었다.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사유로 고려상조가 등록 취소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폐업한 업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율은 60%에 불과해 R&D 비용 부정 사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조회사 간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는 부당행위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최근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횡령액이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5년 7월 이후 R&D 예산 횡령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02억4000만 원 이었다.
환수결정이 난 해당 금액중 실제 국고로 다시 돌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연구개발(R&D) 사업비 부당집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NIPA의 R&D 사업비 부당 유용 행위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호 정책’인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중기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무단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진 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빌려준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피해자 A 씨가 보낸 6
지난달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 가상화폐 거래소도 해킹 공격을 당해 가상화폐가 무단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탈리아 거래소인 비트그레일(BitGrail)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신생 가상화폐의 하나인 나노(Nano) 1700만 개가 무단 인출됐다고 밝혔다. 무단 인출된 나노의 당시 가치는 1억7000만 달러(1850억 원) 규모인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 자금을 부정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정사용금액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소비자가 납부한 상조 회비(해약환급금)를 돌려주지 않고 멋대로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내에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및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일부 상장사는 3월 정기 주총에서 갈등이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인포피아, 현대페인트, 보르네오가구 등은 전·현직 경영진이 경영권을 두고 정기 주총에서 불꽃 튀는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