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치한 '집단고충조사팀'을 통해 1년간 장기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민원 3만4000여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고충조사팀은 집단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이다.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차선분리대)을 설치해 무단횡단율 감소에 나선다.
25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37명이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518명(교통사고
서울시가 어르신 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전통시장 일대 등 7곳에 대한 맞춤형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 대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사고방지사업'을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맞춤형 개선사업이 진행된 7곳은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로 △동대문구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전체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총 335개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상위 50개 초등학교에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고,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시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교통사고 내역, 날씨, 유동인구, 위험운전행동, 차량속도 등 1400억여 건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약자를 비롯한 교통사고 방지
서울시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사망자가 발생한 시내 교통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가운데 70%(49명)는 보행 중 사고였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체의 51%였고 이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23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15년 교통
보배드림 회원, 무단횡단남 구한 사연 "경적 울렸더니 따지네요"
국내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자를 구한 사연이 화제다.
9일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사람 2명 구했네요. 무단횡단 아저씨랑 미니쿠퍼 운전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있다. 영상은 꽉 막힌 3차선 도로를 보여준다. 이윽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서울시내 곳곳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서별 교통 사망사고가 많은 지점과 행락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새벽, 오후(행락지 중심), 심야시간으로 나눠 단속
경찰이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월과 12월의 음주운전 사고발생 평균 건수는 2∼10월 월평균 발생 건수보다 각각 12.2%, 6.9%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순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잦았고,
서울지역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같은 신호등이 여러 대 달려 있어 어떤 신호등을 봐야 할 지 난감할 때가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차로 수에 비해 많이 설치돼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신호등 3000대 가량을 제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기존 교통신호등 수를 전수조사해 차로 수 대비 여러 대 설치된 신호등을 제거해 시민 혼란을 막고 에너지를 절
1월과 2월 안개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눈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 겨울철(1~2월)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개 낀 날 발생하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눈 오는 날에 비해 약 3배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겨울철(1~2월) 발생한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서울시는 무단횡단 사고 확률이 높은 중앙버스차로의 이중 횡단보도를 개선하는 등 도심과 주요 지점의 횡단보도 환경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연세대 앞과 신촌 현대백화점 앞의 이중 횡단보도를 개선하는 공사를 내달 시작할 예정이다.
답십리 태양아파트, 경문고, 시흥대로 홈플러스 앞 등의 이중 횡단보도도 개선 대상으로, 서울시는 보행자가 신호를 오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