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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학교장 '중징계' 요구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학교장 '중징계' 요구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월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30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2025-05-30 14:31
  •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5-05-29 17:31
  •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책임 강화된다…표준처리기한·책임분담제 도입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책임 강화된다…표준처리기한·책임분담제 도입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조치 미흡도 배상 판단에 적극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
    2025-05-29 12:24
  •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 “콜라겐 아닌 골라겐” 에이피알, 메디큐브 가품 피해 주의 당부
    “콜라겐 아닌 골라겐” 에이피알, 메디큐브 가품 피해 주의 당부
    가품, 제품 패키징·용기 등 유사하게 제작에이피알 “오픈마켓 대신 자사몰 구매 당부” 에이피알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자사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의 위조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28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을 통해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이번 공지는 최근 메디큐브의 인기
    2025-05-28 10:24
  • KT, 매장서 ‘피싱·해킹 안심 보험’ 무료 제공
    KT, 매장서 ‘피싱·해킹 안심 보험’ 무료 제공
    가족까지 보장…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 원 보상 KT는 8월 31일까지 전국 KT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족까지 보장되는 ‘피싱·해킹 안심 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전국 KT 매장 내 비치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법적 배우자 및 13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도 보장 한도
    2025-05-28 09:23
  • 가점 준대도 ‘NO’…보안 위협에도 中항만 크레인 못 바꾸는 이유는
    가점 준대도 ‘NO’…보안 위협에도 中항만 크레인 못 바꾸는 이유는
    한국 항만 차지한 中 크레인…보안·기술력 의존 문제혜택 준대도 비용 때문에 국산 발주 ‘주저’중공업체들 보조금 지원 목소리도해수부 “항만 부지 임대료 등 추가 유인책 고민” 미국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현대판 트로이 목마’로 규정하며 전면 교체 작업에 나선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국산 장비에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안보 리스크가 지적되는 데도 가격
    2025-05-28 05:00
  •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 '카멜레온' 같은 비트코인의 현주소 [블록렌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 '카멜레온' 같은 비트코인의 현주소 [블록렌즈]
    비트코인은 탄생 초기부터 높은 변동성과 잠재적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동조하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됐는데요. 2017~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돌파한 후 폭락했을 때 나스닥과 유사한 등락 패턴을 보였죠. 이는 비트코인이 투기적 자금 흐름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2020~2021년
    2025-05-27 16:54
  • [이승현 칼럼] 다시 묻는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이승현 칼럼] 다시 묻는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서해 수역서 ‘알박기’ 행태 보이면서 항행 금지 구역 설정도 일삼는 중국“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물길이 잠시 막혔다. 중국 해상안전국이 22일부터 27일까지 PMZ 3개 구역에 대해 선박 출입을 금한 까닭이다. 2개 구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맞물린다. 하나는 그나마 한·중 양국의 E
    2025-05-26 17:27
  • "헬스장 폐업 2주 전까지 알려야"...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헬스장 폐업 2주 전까지 알려야"...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휴·폐업 예정일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퍼질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일의 14일 전까지 그
    2025-05-26 10:00
  •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국힘 대선후보 특보’ 임명에 뿔난 교사들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국힘 대선후보 특보’ 임명에 뿔난 교사들
    최근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대통령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보장도 안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국민의힘에 대
    2025-05-24 06:00
  • 현직 교사에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전교조 “수사해야”
    현직 교사에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전교조 “수사해야”
    현직 교사들에게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교육특보에 임명됐다는 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현직 교사 및 교장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2025-05-21 16:36
  •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외자유치 명분에 첨단기술 中 유출생존 걸린 첨단기술 보호 강화하고경제 교류 지속하되 침탈 경계해야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10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체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유지 속에서 ‘전략적
    2025-05-18 18:59
  •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
    2025-05-18 12:00
  • 보안 솔루션 발동하자⋯38.4%는 훔치다 '도망'
    보안 솔루션 발동하자⋯38.4%는 훔치다 '도망'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 강화로 도난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솔루션의 고도화로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도 증가했다. 18일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난 범죄 건수가 약 33% 감소했다. 특히 도난 범죄 중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
    2025-05-18 09:00
  • [황근의 시선] 기성매체와 갈등 답습하는 챗GPT
    [황근의 시선] 기성매체와 갈등 답습하는 챗GPT
    인터넷 등장에 ‘미디어 공생’ 붕괴뉴스 학습한 AI, 저작권 분쟁 필연‘콘텐츠 무단활용’ 한국도 해법주목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은 등장 초기에 여러 갈등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미디어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뉴미디어들은 기존 매체들과 충돌하였다. 특히 전송해야 할 내용물 제작자나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미디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이후 저작
    2025-05-15 19:01
  • 韓 개인정보 국외 무단이전 中 테무, 과징금 13.6억⋯조사 비협조에 가중처벌
    韓 개인정보 국외 무단이전 中 테무, 과징금 13.6억⋯조사 비협조에 가중처벌
    판매자 모집 시 신분증·얼굴 영상 수집ㆍ주민번호 처리가입은 쉬운데 회원 탈퇴 절차 7단계로 어렵게 만들기도개인정보위 "테무, 조사에 협조 불충분해 30% 가중처벌"함께 조사받은 알리익스프레스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져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테무는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2025-05-15 14:46
  • 카카오엔터, 6년간 웹툰 불법 유통한 ‘리퍼스캔스’ 폐쇄
    카카오엔터, 6년간 웹툰 불법 유통한 ‘리퍼스캔스’ 폐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 자체 특정 기술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월평균 방문수가 1000만회에 달하는 글로벌 불법 웹툰, 웹소설 사이트 ‘리퍼스캔스(Reaper Scans)’ 폐쇄를 이끌어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업계 최초의 불법유통대응팀 P.CoK 활동에 힘입어 5월 9일(한국시간) 영어권 대형 불법사이트 리퍼스캔스를 폐쇄했다고 14일 밝혔다. 리퍼스
    2025-05-14 13:55
  •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창작물 투명 공개·정당한 보상해야”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창작물 투명 공개·정당한 보상해야”
    국내 문학·예술·방송 등 15개 주요 창작자 단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단 학습으로 침해받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며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대책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
    2025-05-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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