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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레드로드’,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된다
    마포구 ‘레드로드’,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된다
    서울 마포구는 마포구 대표 관광 명소인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보도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서울특별시에 레드로드 R1
    2025-01-15 15:57
  • "AI CCTV 구축 증가 전망" 에스원, 2025 보안트렌드
    "AI CCTV 구축 증가 전망" 에스원, 2025 보안트렌드
    에스원이 각종 사건·사고 동향과 고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5일 2025년 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 에스워은 올해 보안트렌드로 △IP 카메라 해킹 사고 급증에 따른 'CCTV 보안 강화' △사건·사고 예방 돕는 '인공지능(AI) CCTV 구축 증가' △주거 시설 강력 범죄 늘어나며 '홈 보안 솔루션 보급 확대' △위조된 얼굴 판별하는 '고도화된 얼굴인
    2025-01-15 09:55
  •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보도...동아일보 고발"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보도...동아일보 고발"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
    2025-01-14 18:31
  • 지상파 3사 "네이버,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협
    2025-01-14 15:36
  • “일자리 뺏길라” 반대했지만…웹툰사 10곳 중 3곳 "AI 활용 경험"
    업계 'AI 도입' 인식 변화 본 궤도응답 67% "스토리 구상에 활용"향후 도입 의사 밝힌 업체도 64%작가 47% "AI 교육 참여할 것" 웹툰업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작가와 스텝 등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현재 AI 활용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2025-01-06 05:00
  • 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침입…책임 물을 것"
    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침입…책임 물을 것"
    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2025-01-03 17:56
  • 檢,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사령관 구속기소…‘계엄 5인방’ 재판행
    檢,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사령관 구속기소…‘계엄 5인방’ 재판행
    포고령 제1호 박 총장 명의 발령…‘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여인형‧이진우 등 현역 장성 이미 기소…문상호 곧 재판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01-03 11:45
  •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 주총 앞둔 최윤범, 세 차례 주주 서한 보내 “현 경영진 성과 달성”지지 호소
    주총 앞둔 최윤범, 세 차례 주주 서한 보내 “현 경영진 성과 달성”지지 호소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은 전날(12월 31일) 신년 인사를 겸한 임시 주주총회 지지를 호소하는 주주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이번 주주 서한은 12월 10일, 28일에 이은 세 번째다. 최 회장은 이번 임시주총이 검증된 실적과 주주의 이해관계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경영진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자리가 될 것이
    2025-01-01 17:13
  •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대법서 정부 승소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
    2024-12-30 17:00
  • 한국과도 인연 깊은 카터…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노력
    한국과도 인연 깊은 카터…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노력
    세 차례 방북…김일성과 ‘북핵 면담’재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났던 카터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권문제 논쟁 100세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그는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제분쟁 해결사로 지구촌 곳곳을 누볐다. 북한도 세 차례나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ㆍ북핵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
    2024-12-30 09:21
  • 박수영 “홍위병과 다를 바 없던 불법시위대...법적 조치 취할 것”
    박수영 “홍위병과 다를 바 없던 불법시위대...법적 조치 취할 것”
    28일 부산 사무실 앞 9시간 시위“사실상 강금, 윽박...선처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부산 남구 사무실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9일 “홍위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짓”이라며 “한명 한명 특정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윤석열 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모인 부산 시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2024-12-29 10:12
  • 양천구, 안양천 시설물 대거 정비…안전한 산책로 조성
    양천구, 안양천 시설물 대거 정비…안전한 산책로 조성
    노후 데크 교체, 안전표지 설치 등 마쳐 서울 양천구가 안양천 이용객들을 위해 노후된 목재데크, 안전표지, 주차장 노면 등 위험‧불편요소를 대폭 정비해 이달 말부터 새롭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생활권 내 하천·공원 등에서 구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우선으로 제거하고 불편 사항을 함께 개선
    2024-12-25 09:39
  •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2024-12-23 09:25
  •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2024-12-20 05:00
  • 선관위 보안자문위 "계엄군 점거 서버 이상 없다"
    선관위 보안자문위 "계엄군 점거 서버 이상 없다"
    "보안 시스템 강화·서버 교체 검토 안 해…법원 등 요청 시 서버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들이 계엄군이 점거했던 중앙선관위 관제실과 전산센터를 방문해 선거정보시스템 서버의 훼손 및 침입 흔적 여부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보안자문위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2024-12-19 18:07
  •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
    2024-12-19 05:00
  •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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