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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주민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가처분 소송 제기

"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2024-11-04 21:15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서울시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이탈주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됐다. 지자체 차

2024-07-11 17:30
군 “北 미사일 10여발 발사, 과시 및 수출용...풍선, 화생방 물질 없어”

“北오물풍선 260여개 발견...전단‧화생방물질 없어”“北오물풍선, 저급‧치졸한 행위...정전협정 위반” 북한이 30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은 과시용 또는 러시아 수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이 28일부터 날려 보낸 ‘오물 풍선’에 대해 화생방 공격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2024-05-30 14:20
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

합참 “北, SRBM 추정 비행체 10여발 발사”사흘만 무력도발...무더기 발사, 이례적 대통령실은 30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상황점검회의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

2024-05-30 09:17
尹 "적당히 타협해 얻은 가짜 평화, 우리 안보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적당히 타협해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2024-03-22 14:59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추진할 각종 국가 정책과 함께 다양한 현안을 7일 오후 KBS에서 방영하는 신년 대담에서 풀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년 대담에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저출산, 주식시장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과 함께 '여소야대'인 정치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2024-02-07 19:03
정부, 尹 대통령 발언 비난 러시아에 “수준 이하 무례·궤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지적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을 비판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깎아내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1일(현지시간) 논평에 대해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핵

2024-02-03 10:01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돼야”“‘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자”저출생 위기에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2024-01-31 11:04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

2024-01-18 05:00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 실패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2023-11-28 18:15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1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

2023-10-11 14:13
尹, 국군의 날 기념식…"세계 속 강군 성장,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긍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관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

2023-09-26 11:33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메시지도 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북한 무력도발에 따른 긴장감도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

2023-09-16 05:00
김정은 방러 기간에도 암호화폐 훔친 북한…“절도 규모 더 늘어날 듯”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도 암호화폐 탈취 해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를 해킹해 4300만~5400만 달러(571억~717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슬로우미스트와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코인엑스 해킹의 배후

2023-09-14 14:30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기습 발사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쯤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

2023-09-02 09:33
與 “김정은, 서울 가리키며 ‘전쟁 준비’ 지시…반인륜적 적대 행위”

국민의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가리키며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한 것을 두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밀어 넣겠단 반인륜적 적대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논평 온마이크를 가지고 “김 위원장이 직접 서울과 계룡대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지시한 것은 극도로 비이성적이며, 국제사

2023-08-11 16:05
北김정은, 서울 콕 집어 ‘공세적 전쟁준비’ 지시…정부 “그럴수록 안보 취약”

북한이 군사위원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전쟁 준비를 운운한 것을 두고 정부는 “북한은 태풍을 맞아 주민 안전에나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태풍을 맞아 주민 안전에나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날로 피폐해져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운운하는 걸 개탄한다”고 지

2023-08-11 09:02
與 “北발사체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최악의 수’ 될 것”

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최악의 수(手)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코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29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2023-05-31 10:39
결집하는 '한미일' vs 멀어지는 '북중러'…'신냉전' 구도 심화되나 [미국 국빈방문]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체제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

2023-04-20 05:00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최근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노골화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위협, 핵공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핵우

2023-04-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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