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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정식기소율‧형사조정성립률 “지표 상승” 한 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운영된 이후 정식 기소율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3-04-09 09:00
한밤 중 우물에 빠진 70대 男, “동굴에 빠졌다”…신고 15시간 만에 무사 구조

대구 동구에서 우물에 빠진 7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4일 오전 5시 11분경 “남편이 새벽 1시쯤 운동하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A씨(79)의 아내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 이후 40여분이 지난 5시 50분쯤 경에는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해 “동굴인데 물이 깊다”, “공군 숙고

2023-04-05 20:30
[노무, 톡!] 근로시간 유연화, 창의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활동인구(근로자와 사용자를 넘어서)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이다. 지향점부터가 제각각이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근로시간 외에 무슨 경쟁력이 있냐는 고전적인 입장부터 유럽에서는 주 36시간 근무를 한다더라 하는 급진적인 입장까지, 1주당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2023-04-04 05:00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서울 148개교 “정상 급식 중단”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에 나서자 서울 학교 10곳 중 1곳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고·특수학교 1413곳 중 148곳(10.5%)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대체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총 145곳으로 빵이나 음료 등 대체식

2023-03-31 13:56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모래주머니! 윤석열 정부가 정부규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기막힌 은유다. 달리기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절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존재다. 은유를 잘한다고 규제개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은 실체적 노력의 산물이다.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하

2023-03-29 05:00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최근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트레이너가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2023-03-28 05:00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일타강사의 두 얼둘이 드러났다.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학원가를 휘어잡으며 유명세를 떨쳤던 최 선생의 두얼굴을 집중 조명했다. 2011년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휩쓴 인물이 있다. 최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는 1대1 맞춤형 교습소는 물론 재수생 전용 입시 전문학원까지 운영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5층 빌딩을

2023-03-25 23:46
순천 산불,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대피 주민 59명도 무사 귀환

전남 순천에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12시간 만에 주불 잔화가 왼료됐다. 19일 순천시와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전남 순천시 별량면 야산에서 발생한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9시 31분경 순천 별량면 금치리 제석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늦은 밤 발생한 산불에 헬기 출동이 쉽지 않고 강풍으로 진화가

2023-03-19 14:03
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속 주총 안건 무사통과…‘주주환원책 확대’

올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사회 구성원 교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려아연은 17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이날 부의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과 박기원 온산제련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김보

2023-03-17 17:24
삼성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 전략 비대면 연금세미나 개최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와 상품'을 주제로 한 연금세미나를 오는 16일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금세미나는 퇴직연금제도 법인 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1부는 삼성증권 연금전략팀 홍정아 노무사가 '디폴트옵션 제도'를 주제로 각 법인의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고, 2부는 삼성증권

2023-03-15 10:03
이란-사우디 화해시킨 중국, 미국의 중동 밥그릇 노린다

이슬람 앙숙, 7년 만에 중국서 외교관계 회복 합의중국 “대화의 승리, 앞으로도 국제 이슈 다룰 것”과거 중동 문제 해결 미국 몫이었지만아프간 철군 등으로 안보 보장 불신 키워백악관 “이번 합의, 중국에 관한 것 아냐” 일축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신흥국에 손을 내밀던 중국이 중동을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 그간 미국의 주 무대였던 중동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이

2023-03-12 13:04
[영화로 보는 세상] 남북전쟁 후 일본으로 온 미국 대위…‘라스트 사무라이’

일본 메이지 유신의 선봉 세력은 사무라이였고, 그 반대에서 극렬하게 저항했던 무리도 사무라이였다. 막부 말엽에 있었던 일이다. 일거리가 없어져 가난했던 한 사무라이가 있었다. 하루는 사무라이의 아들이 시장 가게에 있는 떡을 훔쳐 먹었다고 가게 주인이 떡값을 물어내라고 하였다. 그는 아들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의 배를 갈라 위와 장에 떡이 없음을 보여주

2023-03-10 05:00
한국 호주에 7-8 패배…한ㆍ일전 무조건 잡아야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호주의 B조 본선 1라운드 1차전에서 한국이 호주에 7대 8로 패배했다. 우승 가능성이 점쳐지던 호주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패하게 되며 WBC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이날 호주팀의 홈런 3방에 무너졌다. 한국은 초반부터 고전을

2023-03-09 16:50
6년 만에 돌아온 WBC, 관심은 단연 ‘한일전’…전력 비교해봤더니 [이슈크래커]

오늘(8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6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2006년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주도해 창설한 WBC는 2009년부터 4년 주기로 열렸습지만 코로나19 탓에 2021년 예정됐던 제5회 대회가 무산되면서, 2017년 대회 이후 6년의 공백이 있었죠.앞서 2006년, 2009년 대회에서는 일본이 2연패를 기록했고, 2013년은 도미

2023-03-08 16:00
강민경, "무지했다" 유튜브 활동 재개…'열정페이' 논란 정면 돌파

다비치 강민경이 직원 채용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로 나섰다. 2일 강민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브이로그를 개재하며 “이번 영상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던 ‘아비에무아’ 관련 일들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영상에서 강민경은 노무사를 만나 채용 공고와 복지 제도에 대해 점검했다. 그는 “작년에는 회사를 발전시키

2023-03-03 18:11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최근 ‘오피스 빌런’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해당 명칭을 가진 예능 프로그램까지 편성되고 있다. 오피스 빌런이란 회사(office)+악당(villain)의 합성어로, 직장인 악당이라는 뜻을 가진다. 의미가 얼핏 귀엽게 들릴 수 있으나, 조직 내에서 많은 법률 이슈와 결부된 사회적 문제로 조직의 입장에서 큰 걱정거리로 존재한다. 오피스 빌런의 행위는 회

2023-02-28 05:00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노동 이슈를 전문가들에게 5개 꼽으라고 한다면 제각기 다른 답변이 나오겠지만 공통적으로 꼽을 것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괴롭힘은 어떤 조직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이는 직장 내에서 고용되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에게 관계적,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2019년부터 직장

2023-02-21 05:00
튀르기예서 261시간 만에 구조된 남성…"난 괜찮다" 육성에 가족들 오열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 11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적 같은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의 한 병원 건물 잔해에서 33세 남성 무스타파 아브치가 구조됐다. 지진 발생 261시간 만이다. 10일 21시간의 구조에도 아브치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

2023-02-17 23:59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2023-02-16 12:00
춘천 초등생 무사 발견…50대 약취 용의자 체포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이 모(11)양이 발견됐다. 이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있는 한 공장 인근에서 이 양을 발견했다. 이 양은 발견 당시 50대 남성과 함께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2023-02-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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