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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홍명보호, 요르단과 1-1 무승부…졸전에도 팔레스타인 덕에 월드컵 본선 9부 능선 넘어

홍명보호가 홈에서 치러진 요르단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비기며 3연속 무승부 졸전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같은 조에서 팔레스타인이 이라크를 이기며 어부지리로 월드컵 본선행 9부 능선을 넘었다. 25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

2025-03-26 09:05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315명 수시 채용

서울시교육청은 5월 1일자 신규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일부 지역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정기 및 수시 채용 이후에도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

2025-03-25 12:00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등판…각 구단 토종 에이스 출격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개막 후 첫 주중 시리즈를 갖는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 토종 선발들이 대거 출격한다 한화 이글스의 3선발로 출격하는 류현진은 25일 잠실에서 LG 트윈스 타선과 상대한다. 지난해 KBO리그에 복귀한 류현진은 LG와의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3과 3분의 2이닝 동안 5실점하며 고전했으나 2024년 LG전 성적을 3경기 1승 1패, 평균자책점 1.84로

2025-03-25 12:00
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 중단하고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韓 총리, 직무 복귀 시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박찬대 尹 대통령 파면 요구엔 “이재명에 맞추라며 협잡”“이재명, 헌재 재촉 말고 재판 결과 승복 약속부터 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2025-03-23 15:03
오타니 시즌 첫 홈런…LA다저스, MLB 도쿄시리즈 2차전서 컵스에 6-3 승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디펜딩 챔피언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오타니 쇼헤이의 시즌 첫 홈런을 앞세워 도쿄시리즈 2차전에서 승리를 차지하며 2연승을 거뒀다. 19일(한국시간) LA다저스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5 MLB 개막 도쿄시리즈 2차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6-3으로 이겼다. 18일 있었던 1차전 승리의 핵심이었던 오타니 쇼헤이는

2025-03-20 08:53
늘봄 ‘대면 인계’ 원칙에...강사들 “수업 집중 어려워” 부담 호소

늘봄학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늘봄 강사들 “업무 과중에 부담 늘어” #. 18일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 노원구의 A초등학교 인근에는 태권도 학원부터 영어·수학 학원 차량이 줄지어 늘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노란 조끼를 입은 학원 관계자들은 학교 경비실 앞에 모여 있던 학부모 무리에 합류했다. 모두 돌봄 교실이 끝나고 나올 학생들을 데

2025-03-19 09:36
[노무, 톡!]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의 대응 방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새로운 법리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폐기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 어디에도 고정성 요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2025-03-16 16:32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운용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직연금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2025 상반기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결 관련 기업 대응 방안 및 퇴직연금 최신 이슈’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출신 강교태 노무사

2025-03-14 10:13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무시하지 말라던 ‘추성훈 아조씨’의 유튜브 떡상기 [요즘, 이거]

아조씨(아저씨) 무시하지 마 어눌한 발음이지만 결코 이를 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피지컬의 그가 또다시 무시 못 할 어마어마한 콘텐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섹시야마’ 추성훈이 ‘내 맘대로 하는’ 기막힌 방송이 공개됐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왜 이제야 했냐”는 한탄이 이어질 정도죠. 이 정도일 줄 물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2025-02-24 16:41
[노무, 톡!] ‘직무급 도입’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올해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무급은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구에서는 직무급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구에서 직무급이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임금이 형성

2025-02-23 18:41
美서 매해 신기록 ‘제네시스’, 트럼프發 관세 방어에 노조 동의 필수적

글로벌 시장 중 미국 시장 비중 높아GV70만 미국 앨래배마주 공장서 생산미국 현지 생산 시 국내 노조 동의 필수 해마다 미국 시장에서 신기록을 쓰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대부분의 모델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네시스 특성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자동차 관세로 인해 가장

2025-02-18 05: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름달 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되길 소망”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체육공원에서 ‘2025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가 열리는 등 이날 시내 곳곳에서 대보름맞이 행사가 열렸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12일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위원회가 주최한 신봉체육공원 축제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 등 약 1500여 명이 참여해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시민들의 무사안녕과 지역

2025-02-14 16:50
[노무, 톡!] ‘안전문화 전문 노무사’의 길

앞으로 ‘안전문화 전문 노무사’로 불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안전관련 업무를 돌아보며 새해에 세운 비전이다. 첫째, 안전보건공단의 수행요원으로 대전 및 충청권 일대 제조업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구축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목탄제조업, 양조업, 연구소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내 안전체계를 세워주었다.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2025-02-09 18:50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착수

경평단 워크숍…4개월간 공공기관 실적평가 기획재정부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착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장 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차관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2025-02-07 11:00
마포구, 30일에 ‘밤섬 부군당제’ 개최

서울 마포구가 30일 오전 10시에 ‘2025년 밤섬 부군당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밤섬 부군당제는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매년 음력 1월 2일에 도당굿을 지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1968년 여의도 개발사업으로 밤섬이 폭파되면서 밤섬 주민들이 해오던 마을굿을 창전동의 부군당에서 재현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밤섬 부군당 도당굿은

2025-01-23 13:46
[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2025-01-21 19:40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일까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고 난 후 현재까지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몰라 신고를 못 하거나 알아도 사회적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시행 후 최근 3년간의 신고양상을 보면 직

2025-01-19 18:52
예능도 모자이크 한 '그곳'…생중계된 한남동 관저,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15일 오전 세계의 눈길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유례없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곧장 윤 대통령을

2025-01-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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