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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2025-02-13 11:05
  • 민주당 30조 추경안 나온다…담길 예산은
    민주당 30조 추경안 나온다…담길 예산은
    민주당, 13일 추가경정예산 세부안 공개 예정민생회복에 10조…소비쿠폰·손해보상·지역화폐재정투자 10조 이상…반도체·AI 미래 산업 투자공공주택·SOC에도 투자…“건설업 불씨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안을 공개한다.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회복용 재정투자가 차지할 것으
    2025-02-12 16:33
  • 李의 집권 청사진…“AI로 신성장, 주4일제 도입” [종합]
    李의 집권 청사진…“AI로 신성장, 주4일제 도입” [종합]
    이재명,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AI 신기술로 생산성 확대…주4일 근무 나아가자”임기 중 파면 가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30조 규모 추경 제안…지역화폐·AI·반도체 투자"ABCDEF 산업 육성…국가 AI데이터센터 도입”“‘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도입해 제조업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 청사진으로 ‘회복과 성장’을
    2025-02-10 11:10
  •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
    2025-01-23 15:18
  • 갈 길 먼 ‘유보통합’...“중장기 계획 재구조화·재원 확보 방안 필요”
    갈 길 먼 ‘유보통합’...“중장기 계획 재구조화·재원 확보 방안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이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중장기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전진숙·정을호·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2025-01-16 14:10
  •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2025-01-14 14:20
  •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2025-01-14 11:13
  •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연장' 거부권 행사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연장' 거부권 행사
    2025-01-14 10:30
  •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2025-01-13 19:00
  • [속보] 與, 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요청
    [속보] 與, 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요청
    [속보] 與, 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요청
    2025-01-13 18:25
  •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2025-01-13 13:25
  • 권영세, 이주호와 고교무상교육·AI 교과서 문제 논의
    권영세, 이주호와 고교무상교육·AI 교과서 문제 논의
    권영세 “야당 주도 통과된 관련 법안, 재의요구·부결돼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 문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교육과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다”며 “고교무상교육
    2025-01-06 14:22
  • 여전한 육아·가사 부담…韓여성 고용률, 20년간 OECD 하위권 머물러
    여전한 육아·가사 부담…韓여성 고용률, 20년간 OECD 하위권 머물러
    한경협, 여성 고용지표 비교 분석 결과 발표육아ㆍ가사 부담에 경제 참여 미흡“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하고 돌봄 지원 강화해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20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ㆍ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2025-01-06 06:00
  •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 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서울시 48.1조, 교육청 10.8조
    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서울시 48.1조, 교육청 10.8조
    서울시 48조1144억 원, 교육청 10조8026억 원 의결최민규 위원장 “힘든 상황 속 시민 위한 예산 되도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
    2024-12-13 16:04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우원식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 보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했다. 우
    2024-12-10 17:38
  • 정근식 “2025년은 협력교육으로 바꿔나가는 첫해 될 것”
    정근식 “2025년은 협력교육으로 바꿔나가는 첫해 될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협력교육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면서 “10~20년 걸리는 큰 작업인데, 2025년이 거대한 전환을 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25년, 교육감과 시민이 함께
    2024-12-10 13:34
  • 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
    2024-1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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