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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빈자리, ‘무역법 301조’가 메울 판…韓 ‘불공정 낙인’ 비상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 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

2026-02-24 05:00
12월 초순 수출 17.3%↑⋯사상 첫 7000억불 노크 [종합]

이달 초순 우리 수출이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잠정치)은 206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3% 늘었다. 해당 수출액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2025-12-11 09:53
[논현로] 관세협상 ‘가치창조적 해법’ 찾아야

농산물 수입·대미 투자가 주요변수시장 개방 감내할 만…자신감 갖고시간에 쫓긴 섣부른 합의 경계하길 지난 7월 23일 필리핀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일본(22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미국과 관세율 19% 및 군사협력 약속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후 27일에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 7500억 달러, 미국 내 투자 6000억 달러로

2025-07-30 20:05
미국 관세 강화로 가전·스마트폰 업계 '긴장'…생산성·AI 경쟁력 강화 시급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 움직임이 한국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생산·수출 위축과 중소 협력사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산업연구원은 18일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가전·스마트폰 분야

2025-06-18 11:00
[조동근 칼럼] 정치 불확실성이 부른 ‘관세 참사’

역대급 대미흑자 통상압박 최고조탄핵정국서 외교라인 가동도 못해국익 외면 줄탄핵에 골든타임 놓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지난 2일 25%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을 가차 없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24%), 유럽

2025-04-06 18:43
아웃리치·대책 회의도 '無쓸모'…日·EU보다 높은 美 관세에 수출 '비상'

'답정너' 트럼프…"기계적 계산 관세 부과로 어떤 대응 했어도 같은 결과였을 것"글로벌 통상전쟁 전면전…정부, 유감 표명하면서도 방미 계획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에 매긴 관세율이다. 우리 통상당국자들이 돌아가며 미국을 찾아 관세율을 낮추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

2025-04-03 16:28
안덕근 산업장관 "美 관세조치,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 정부의 상호관세(Re

2025-04-03 11:30
“트럼프, 전 세계 대상 20% 관세 검토”…주식시장 ‘관세 쇼크’ 휘말리나

4월 2일 상호관세 앞두고 시장 긴장감위험 회피·현금 확보 등 변동성 대비 움직임“또 다른 기한 설정, 최악의 시나리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을 긴장된 모습으로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최대 20%의 전면적인 고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발표 내용과 규모에 따라

2025-03-31 16:21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한일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 [종합]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서울서 열려6년 만에 3국 장관 경제통상장관 한자리에3국 간 글로벌 통상의제 대응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모색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이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

2025-03-30 13:27
한일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서울서 열려6년 만에 3국 장관 경제통상장관 한자리에3국 간 글로벌 통상의제 대응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모색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이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

2025-03-30 11:15
산업부 "4월 2일 美 상호관세 부과 전제로 대응"

정부가 미국이 4월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면제 혹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과를 전제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을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공언을 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미(對美) 수출 품목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2025-03-24 16:08
[종합] 미국 관세 폭탄 ‘째깍째깍’…트럼프, ‘더티 15’에 한국 지목할까

美재무 “더티 15, 미국에 상당한 관세와 장벽”韓 압박 시 농산물 수입 제한 협상 대상 될 듯내달 2일 상호관세 발동 재확인…“시행 연기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일명 ‘더티 15개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2025-03-19 14:51
백악관 “4월 2일 상호관세 도입” 재확인…트럼프 주시 ‘더티 15’ 韓 포함 가능성은

백악관이 새로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4월 2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교역량이 많고 관세가 높은 일명 ‘더티 15개국’을 거론한 가운데 한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4월 2일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동등해지거나 미국이

2025-03-19 11:13
백악관 "수년째 한국과 무역 적자"…직접 거론하며 압박 확대

작년 기준 한국과 무역적자 557억 달러유럽과 중국에 이어 "한국" 직접 거론무관세 이외 '비관세 품목' 재협상 관측 미국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수년째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3월 4일)에서 "한국 관세가 4배 높다"고 말한 이후 고위 당국자를 중심으로 압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2025-03-18 08:42
“한은, 美 관세정책 비관시나리오 시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1.4%까지 하락”

한국은행,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2월 경제전망보고서 내용 반영…“비관시나리오, 내년 성장률 0.4%p 하락”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비관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의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2025-03-13 12:00
'알래스카 가스' 한미일 공동개발 이뤄지나…정부, 미국에 관심 표명

안덕근 산업장관 방미서 논의…한미·한일 등 후속 협의 이어질 듯LNG 도입 다변화로 미국 통상압력 완화 기대 미국 신정부가 자국의 에너지 산업 부흥을 위해 추진 중인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미국에 한미일 공동 개발 참여 방안에 관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4일 정부

2025-03-04 08:44
美 관세정책에 발목 잡혔지만…한은 “1%대 중반 성장률, 경기침체 아냐” [종합2]

한은, 25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올해 성장률 전망치 1.9→1.5% 하향1분기 전망 0.5→0.2% 대폭 낮춰…정부 재정 신속집행 상방리스크 요인통상갈등 격화 ‘비관시나리오’ 때 올해 성장률 0.1%p 추가 하락 가능“추경 4월 1일 집행 시 성장률 0.2%p 인상 예상…효과 내년 나타날 수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 관세정책에 발목 잡혔다. 자칫

2025-02-25 15:53
한은, 美 관세정책에 성장률 전망 1.5%로 ‘뚝’…통상갈등 격화시 1.4%도 전망 [종합]

한은, 25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올해 성장률 전망치 1.9→1.5% 하향1분기 전망 0.5→0.2% 대폭 낮춰…정부 재정 신속집행 상방리스크 요인통상갈등 격화 ‘비관시나리오’ 때 올해 성장률 0.1%p 추가 하락 가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서장률 전망을 1.5%까지 낮췄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관세정책이 하방리스크

2025-02-25 13:37
최종건 "트럼프 2기, 韓 보수 재평가…정책 강도 예상보다 강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제 사회는 그의 거침없는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 대표하는 한국 정부를 신뢰해왔지만, 현재 무너진 헌정 질서로 인해 한국을 부정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

2025-0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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