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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2026-03-19 05:00
DB INC,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대금 지급 지연…과징금 2억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 INC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

2026-03-16 12:00
ESG평가원,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현 경영진 체제 긍정적 시각 유지”

한국ESG평가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거버넌스 개선, 주주환원 확대” “고려아연 제안 이사 5인 선임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안, 상법 개정 취지 선반영” 호평영풍·MBK 연합 제안 정관 변경안에는 회의적 시각 의결권 자문기관 한국ESG평가원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ESG

2026-03-09 10:57
"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3-08 09:00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

2026-02-28 07:00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한 달가량 앞둔 가운데 증권가는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 받는 기업과 자발적 지배구조 정비 기업을 선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정기 주총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의안별 찬반 주식수의 당일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6-02-24 07:41
과도한 가맹 위약금 관행 제동…서울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2026-02-23 15:56
IPO 앞둔 기업들 “과거 자금모집부터 점검해야”…금감원, 공시위반 ‘중징계’ 급증 경고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들이 과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왔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공모 성격의 자금조달을 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례가 기업공개(IPO) 실사에서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으로 상장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19일 금융감

2026-02-19 12:00
조력사망 제도 확산…생명보험 ‘자살면책’ 기준 흔들

조력사망 합법화 흐름 속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립조력사망 입법화한 국가들,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해 ‘자살면책 배제’ 조력사망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명보험 실무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

2026-02-01 17:25
국방부, 12·3 계엄 관련 준장 2명 '파면'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의원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

2026-01-30 14:40
홍콩 ELS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려⋯3차까지 간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가 한 차례 더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

2026-01-29 19:45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 오늘 분수령⋯‘설명의무’ 놓고 법원 판결 ‘변수’

법원 “손익 판단은 투자자 책임” 취지…금감원 ‘설명의무’ 논리와 충돌은행권 “1조원대 자율배상 정상참작” 주장…제재 조정 가능성 거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오늘 분수령을 맞는다. 핵심은 ‘설명의무’다. 은행이 손실 구조와 위험을 어디까지 설명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권이 맞서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투자자 책임을 비교적

2026-01-29 06:0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AI 기본법 오늘부터 시행...뭐가 달라질까? [카드뉴스]

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뭐가 달라질까? ① 산업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실효성 확보,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② '고영향 AI' 개념 도입▪️ 고영향 AI: 의료·에너지·채용·대출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 고영향 AI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

2026-01-22 16:10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5-12-31 15:15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

2025-12-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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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고령 보행자 사고 OECD 1위… 노인보호 대안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2.5명)보다 4배에 가까운(9.7명)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인의 무단횡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2-06-17 13:57
‘효보험’으로 손해 안 보고 효도하려면... 가입 전 병력 꼭 확인해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 OECD 국가 평균인 81년보다 2.3년 더 긴 수치다.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에 그친다. 평균적으로 20년 동안은 병마와 싸우며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8년 연

2021-10-15 14:45

넥스블록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
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2025-11-0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