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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업계를 대상으로 감리에 나선 결과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 지적사례 14건이 적발됐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 원가 관련 6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

2024-05-03 06:00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24-03-28 10:58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해상면세유를 주유소로 빼돌리는 불법 유통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세무조사에 나선다.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

2024-02-26 15:41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 먹튀 주유소 등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적발 대비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 포섭하는 치밀함 교도소 동기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 등을 팔아치운 일당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

2023-12-11 11:53
트러스톤, 태광산업 투자 목적 ‘일반 투자’→‘경영 참여’ 변경…“경영권 위협 아냐”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에 제동을 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15일 트러스톤은 이같이 밝히며 “2021년 10월 이호진 회장 출소 이후 태광산업의 경영 행태는 퇴보하고 트러스톤의 요청은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날 트러스톤은 입장문을 통해 투자 목적 변경이 급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라고

2022-12-15 17:23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A식품 도소매업체는 최근 K푸드가 유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자 가격을 인상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

2022-07-27 16:03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를 비롯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면세유 유출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2022-04-25 14:45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2021-08-18 16:37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검찰이 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

2021-08-06 09:33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검찰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 등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회계부정,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을 처음 제보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기획실장을 맡았다. 김

2020-10-08 14:48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

2020-07-28 16:01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

2020-07-03 15:28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

2020-06-28 12:00
검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 유통교란사범 38명 기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시기를 틈타 불법 마스크 생산 등을 저지른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 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실경영자 A(57) 씨,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44) 씨를 구

2020-04-14 14:41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심문 불출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

2020-04-03 20:48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3명 구속심사...무자료 거래 정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0-04-03 13:20
검찰, 마스크 필터 공급ㆍ중개 업체 10여 곳 압수수색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필터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이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2020-03-11 15:32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ㆍ유통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벌인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

2020-03-06 10:15
대검 "범죄단속한 마스크, 압수 말고 시중에 유통해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보건용품 매점매석 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압수하지 말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2020-03-03 20:36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 브로커 A 업체는

2020-03-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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