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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2026-03-10 12:00
[진단과 제언] 무역패권 시대 공통자산은 ‘금’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무역 패권 경쟁은 구조화됐고, 지정학적 긴장은 상시화됐으며, 미중 통화 패권 경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불확실성 리스크 속에서 세계가 공통적으로 선택한 자산은 금(GOLD)이다. 2025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약 863t(톤)에 달했다(‘World Gold Council’). 미국은 8133t,

2026-03-05 06:00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

2025-09-25 12:00
기로 놓인 콜마BNH 이사회 개편⋯‘원칙’ 윤동한 vs ‘실적’ 윤상현 격돌

윤동한, 지속가능성장ㆍ미래 방향성 강조윤상현, M&A 주도해 외형 늘리기 집중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를 둘러싼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원칙’을 앞세운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성과’를 명분으로 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대립각으로 전개돼

2025-07-28 06:00
김민석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자료 제출 미흡" vs "명예 존중해야"

국힘 "추가 자료 없어…무자료·무자격 총리"민주 "후보자 명예 중요…과거 기준과 같아야"'준비단 태도' 두고도 신경전…"집중 안 해" "왕조시대냐" 여야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5-06-25 11:35
교회·절·학원·사회복지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적발

#A 종교단체는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 금액과 발급 금액이 다르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또한 실제 수령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2024-12-04 13:32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업계를 대상으로 감리에 나선 결과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 지적사례 14건이 적발됐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 원가 관련 6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

2024-05-03 06:00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24-03-28 10:58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해상면세유를 주유소로 빼돌리는 불법 유통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세무조사에 나선다.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

2024-02-26 15:41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 먹튀 주유소 등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적발 대비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 포섭하는 치밀함 교도소 동기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 등을 팔아치운 일당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

2023-12-11 11:53
트러스톤, 태광산업 투자 목적 ‘일반 투자’→‘경영 참여’ 변경…“경영권 위협 아냐”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에 제동을 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15일 트러스톤은 이같이 밝히며 “2021년 10월 이호진 회장 출소 이후 태광산업의 경영 행태는 퇴보하고 트러스톤의 요청은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날 트러스톤은 입장문을 통해 투자 목적 변경이 급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라고

2022-12-15 17:23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A식품 도소매업체는 최근 K푸드가 유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자 가격을 인상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

2022-07-27 16:03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를 비롯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면세유 유출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2022-04-25 14:45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2021-08-18 16:37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검찰이 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

2021-08-06 09:33
검찰 '윤건영 회계부정 의혹' 제보자 소환조사

검찰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 등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회계부정,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을 처음 제보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기획실장을 맡았다. 김

2020-10-08 14:48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

2020-07-28 16:01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

2020-07-03 15:28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

2020-06-28 12:00
검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 유통교란사범 38명 기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시기를 틈타 불법 마스크 생산 등을 저지른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 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실경영자 A(57) 씨,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44) 씨를 구

2020-04-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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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금시장 오는 24일 개설…금 거래 양성화될까

금 현물시장이 오는 24일 개장한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금 시장이 양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온 정부의 뜻에 맞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한다”고 말했다.

2014-03-2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