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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트럼프發 가상자산 규제 완화 속도 내는데…한국도 흐름 탈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시장 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공약을 쏟아냈

2024-11-11 05:00
최근 5년간 '자살 보도' 3.5배↑…"자살 사건 보도 말자"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자살 사건에 관한 보도 자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권고기준의 명칭에도 ‘자살예방’이란 목적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이번 보도준칙은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것으로, 권고기준 명칭뿐 아니라 내

2024-11-06 12:00
글로벌 음원의 무차별 확장…안방서 토종 플랫폼 밀어내 [스포티파이 공짜 횡포]

유튜브 뮤직 이어 국내 상륙월간 이용자수 한달새 56% 쑥네이버 바이브 제쳐 5위로 껑충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계약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한국 시장 공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브 뮤직에 이어 스포티파이까지 글로벌 음원 플랫폼들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침투하면서 토종 플랫폼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

2024-11-06 05:00
배달앱 상생협의체위원장 “오늘 수수료 합의 못하면 다음엔 공익위원 중재안 발표”

애초 약속한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상생협의체는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024-11-04 16:00
허웅, 전 연인 변호사까지 고소…"무고교사 부추겨" vs "희생양 만들어"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해당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변호사 노종언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

2024-10-31 13:50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0-24 15:01
與 "여론조사심의위 독립성 검토...여론 조작 좌시 않겠다"

국민의힘은 18일 여론 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정당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일부 여론 조작 업체와 선거 공천 브로커

2024-10-18 12:53
태민ㆍ이수근 소속사 매니저, 연예인 번호 넘기고 불법 대출…협박 전화가 웬 말

유명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가 연예인 등 연락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원헌드레드 측은 “원헌드레드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담보

2024-10-16 21:09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후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2024-10-16 16:38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가자전쟁 1년] 팔레스타인 이어 레바논·이란까지…전면전 기로에 선 중동

전쟁 1년새 가자지구 인구 2% 가까이 사망이, 친이란 무장단체로 전쟁 대상 넓혀사실상 이란 개입 유도...‘경제난’ 이란은 전략적 인내5차 중동전 발발 우려에 세계 경제 ‘시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하마스 소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이제 전장을 확대해 레바논을

2024-10-06 18:00
추경호 "끝장 볼 것은 이재명 방탄 국감...민생국감 만들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이번 국감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고 해서 내용이 무

2024-10-06 17:22
부산 버스 폭행사건, 3세 아동·60대 할머니 폭행한 20대…대체 왜?

부산의 한 버스 안에서 3세 아이와 60대 할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부산 버스 아동, 노인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두 아이의 엄마라는 A 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평소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봐주시겠다고 공휴일인 1일 아이를 데려가셨다"라며 "다음 날인 2일 아이

2024-10-04 08:51
시민 폭행ㆍ위협한 요즘 MZ 조폭들…결말은 무더기 재판 행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세력 다툼을 벌여온 경기 안산·시흥 지역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

2024-09-27 19:14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야권은 뭉치지만, 여권은 점점 갈등을 노출하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부터 이른바 ‘야권동맹·여권분열’ 양상은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2024-09-14 12:00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

2024-09-12 19:43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2024-09-05 15:35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

2024-08-29 06:00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

2024-08-26 16:56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죽음에 이르게 한건 민주당"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2024-08-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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