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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소각 압박·EB 발행 꼼수 논란 속 자사주 ‘맞교환’ 늘까
    자사주 소각 압박·EB 발행 꼼수 논란 속 자사주 ‘맞교환’ 늘까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려는 움직임 속에, 상장사들이 자사주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소각 압박을 피해 기업들이 우회로로 활용했던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융당국의 경고와 함께 ‘꼼수’ 논란에 휘말리자, 최근 상장사 간 자사주를 직접 교환하는 ‘맞교환’ 사례가 급증하고
    2025-12-09 17:32
  •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 땅 팔겠다는 한호건설…세운 4구역 개발, 사업 지연 우려 고조
    땅 팔겠다는 한호건설…세운 4구역 개발, 사업 지연 우려 고조
    서울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를 모두 팔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한호건설의 의도와 달리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1일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025-12-01 16:17
  •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풍납동은 오랫동안 대책만 반복됐을 뿐 상황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재 규제 지역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도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체감은 아직 요원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도심 개발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2025-11-27 06:00
  • 전세퇴거대출 한도 ‘반토막’…깡통전세·전세대란 우려 ↑
    전세퇴거대출 한도 ‘반토막’…깡통전세·전세대란 우려 ↑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2025-10-23 17:02
  • [오늘의 증시일정] 삼성바이오로직스·무학·미쥬 등
    [오늘의 증시일정] 삼성바이오로직스·무학·미쥬 등
    [주주총회] 무학, 세경하이테크, 미쥬, 씨앤씨인터내셔널, 윤성에프앤씨, 삼성FN리츠,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10-17 07:18
  • 오세훈표 ‘신통기획 시즌2’⋯업계 “표심몰이 지적, 정책 성과 미지수”
    오세훈표 ‘신통기획 시즌2’⋯업계 “표심몰이 지적, 정책 성과 미지수”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5개월 단축하고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19만8000가구 착공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성과에 대한 의문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급 물량이 2031년에 집중돼
    2025-09-29 16:22
  • ‘로또 청약’에 위장전입까지 과열 지속…‘분양가상한제’ 개선 시급
    ‘로또 청약’에 위장전입까지 과열 지속…‘분양가상한제’ 개선 시급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인기를 끌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나오는 등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9·7부동산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이 빠지며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 전용면적 74㎡C의 당첨 가점은 최고 84점, 최저 74점을 기록했다. 청약가
    2025-09-18 16:39
  •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국민의 땅을 국민 위해 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국민의 땅을 국민 위해 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LH의 제도적 개선과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5-08-28 18:25
  • 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사업·기능·경영 전방위 혁신”
    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사업·기능·경영 전방위 혁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2025-08-28 17:00
  • 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2025-08-27 15:47
  •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2025-08-27 15:24
  •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귀감상 3명 등 총 9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8명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1명을 추가해 수상 인원을 확
    2025-08-20 12:00
  •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 동대문구, 대학 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고교생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동대문구, 대학 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고교생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대학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24일부터 8월 4일까지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지역 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 분야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2025-07-23 14:37
  •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신규 입주 물량 줄고ㆍ전세 규제 강화6ㆍ27 규제에 하반기 추가 감소 관측“전세, 서민 ‘내집 마련 발판’ 측면 있는데⋯대안 없이 사라질 땐 계층 이동 가능성↓”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셋값도 만만치 않네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5·여성)는 최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좌절했다. 가진 자금은 3억 원 수준인데, 서울 외곽 지역 전세
    2025-07-23 06:00
  •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밝힌 '한국판 IRA'…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밝힌 '한국판 IRA'…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배터리 3사, 해외 생산 비중 압도적인데생산세액공제 혜택에 업계 반응 미지근직접환급제 등 현실에 맞는 제도 필요성 제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차전지 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거나 적자를 이어온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5-07-15 16:59
  • [프로필]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정통 관료,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높이 평가"
    [프로필]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정통 관료,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높이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교육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끈 점이 높이 평가됐다"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최 신임 차관은 196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무학여고와 고려대 수학교육
    2025-07-13 15:34
  • [기고] 부동산정책, 규제보다 지원 강화를
    [기고] 부동산정책, 규제보다 지원 강화를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성동·과천 등에서도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부동산 가격이 급
    2025-07-01 08:24
  • 전문가 8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지속…지방은 잘해야 보합"[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 8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지속…지방은 잘해야 보합"[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의 역대 최고 수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강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주도하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상급지의 열기가 식으면서 오름폭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한 서울 내 다른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
    2025-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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