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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관세 타령…트럼프 “약값 인하 미합의 제약사에 관세 부과할 것”

특정 질병이나 의약품은 제외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3일 일부 제약사에 대해 최대 100% 수준의 관세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

2026-04-02 11:44
김동연 '위법 홍보물' 의혹, 경기지사 경선 뇌관으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2026-04-01 14:13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131명 상담·820건 신고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2026-04-01 10:00
“사교육 기술 문제 배제”…6월 모평, ‘적정 난이도·EBS 연계 50%’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적정 난이도 유지’와 ‘공교육 기반 출제’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평가원은 31일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4일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수험생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 난이도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 유형

2026-03-31 11:00
“공교육 내 적정 난이도 유지”…평가원, ‘불영어 논란’ 속 수능 관리 시험대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 ‘불영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공교육 범위 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2026-03-31 11:00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서금원, 햇살론 특례보증 서류미비 구제…최대 14일 심사 유예

보완 서류 제출하면 최초 신청조건으로 심사…방문 예약 우선권도 부여김은경 원장 현장 건의 반영한 후속조치…“행정절차로 지원 지연 없앨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를 도입한다. 30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026-03-30 09:47
속도 제일 빨랐는데⋯성수4지구, 과열 수주전에 최소 석달 밀렸다

홍보 지침 위반에 입찰 무효⋯수주전 ‘리셋’ 불가피재입찰 6~7월 전망⋯3개월 지연에 속도전 판도 흔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의 사업 일정이 최소 3개월 이상 밀리게 됐다. 성수 재개발 구역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였지만 수주전 과열 여파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오후 대의

2026-03-26 15:13
주호영 ”악의적 공천 뿌리 뽑을 것…희생은 대의 명분 있어야”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관련 기자회견“의결 절차도 없이 컷오프…민주주의 원칙 위배”“공천 학살, 유권자 선택권 침해…모든 경우의 수 준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대해 “보복·표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공천권을 악용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2026-03-26 15:03
'대구시장 컷오프' 국힘 주호영,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기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금명 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2026-03-25 09:54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났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

2026-03-23 16:13
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서금원, '전략기획부' 신설…김은경표 첫 조직개편 단행

AI전략부 개편 및 '찾아가는 복합지원팀' 신설…금융기본권 강화 주력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관 출범 10년을 맞아 전략기획과 AI(인공지능), 현장 접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김은경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실현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3-19 11:05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얼라인·솔루엠 '거버넌스 개선' 합의…솔루엠 RCPS 구조 손본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솔루엠이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두고 합의했다. 양측은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권리 조정,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 체제 명문화, 인적분할 검토 등에 뜻을 모았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에 따라 기존 주주제안을 철회하고,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과 관련 가처분도 취하

2026-03-16 09:33
미·중, 파리서 고위급 협의…트럼프 방중 앞두고 ‘정상회담 틀’ 조율

16일 다시 만나 협의 이어가기로이란 전쟁·中 대미 투자 등 논의했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협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

2026-03-16 08:06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기술·IP 지원 '3종 패키지' 동시 가동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겨냥한 기술지원·지식재산보호·IP전략 수립을 아우르는 3개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3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1차) 참여기업을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분야별 기술전문가인 '기술닥터'가 도내 중소

2026-03-13 14:31
'이미 아는 맛'…美 301조 관세 전격 착수에도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 전망

미국 정부가 법원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전격 가동한 가운데,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악재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미 무역대표부(USTR)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을 명분 삼아

2026-03-12 16:45
‘파죽지세’ K전력기기…효성중공업, 美·유럽 이어 호주서 ESS 수주

호주 첫 ESS 공급계약 체결…1425억 규모지난달 미국·핀란드 이어 글로벌 수주 행진조현준 회장 “K-전력기기 위상 높여 수출 앞장”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잇단 수주를 따내며 전력기기 시장의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 속 탄탄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2026-03-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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